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기타 분야 총 33개 사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소홀 — 도서관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통합 발주
해당 사립여고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자인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시공토록 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감사 미실시 — 회계관계직원 6차례 변경에도 연 1회 감사 미실시
해당 학교법인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학교의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총 6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계관계직원이 관장하던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의 관리 상...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예산 교부 안내는 2025년 3월 ...
사무의 인계인수 운영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10차례·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누락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 변경을 포함하여 10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24...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연장 9명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기간제교원 총 9명에 대하여 채용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함에...
업무용차량 이용 및 복무 관리 부적정 — 무단 외출·타교 사용 이중 위반
해당 특성화고는 2020년·2023년 두 차례 학교 교비회계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같은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유치원·초·중) 교직원이 학생 인솔·문서수발·은행업무 등 단순 업무에 총 60차례 사용하여 회계...
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
건축행정 절차 이행 부적정 — 가설건축물 14개 동 무신고 사용
해당 사립고에서 야구장 및 교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등 가설건축물(야구장 관람석·야구부 용품 보관·일반창고·매점 등 용도)을 감독청 건축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사용하여 2019.6월 선행감사에서 지적...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 184건 증빙 미보관
해당 사립고에서 2021학년도 254건·2022학년도 99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 2021학년도 136건·2022학년도 48건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준영구 보관해야 하는 증빙자료 관리를 소홀히 함.
학업성적관리지침 이행 부적정 — 정기고사 평가계획 심의·채점 누락
해당 사립고는 2019년 종합감사에서 2016~2018학년도 정기고사별 시행 계획·과목별 지필 및 수행평가 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1학년도부터 2024.7월 ...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기관장 전용·운행일지 부실
○○직속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대부분 원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량 운전원 정원이 감원되자 업무용 승합차량(버스) 운전원에게 추가로 승용차량 운전원 역할을 부여함. 차량 운행일지에서 목적지...
물품관리 부적정 — 물품대장 미작성·재물조사 미실시
○○중학교에서 2010년 이후 보유 및 취득 물품에 대해 물품대장도 작성하지 않아 보유물품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재물조사·물품 등록·출납·운용·불용 등 일체의 물품관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자·물...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 행정7급 4년간 1,854,985원 + 3,700,000원 무단인출
○○학교 행정7급 △△△는 약 4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854...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임차 계약보증금 채권 확보 부적정
○○초등학교 등 8개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임차(월세) 계약체결 후 월세·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계약 이후 임대계약기간 동안에도 월세·전세보...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