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menu_book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

menu_book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

menu_book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 사용목적 위반·운용계획 미수립

학교발전기금 기탁금을 집행하면서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집행. 학교운동부 관련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 전출 없이 발전기금에서 직접 집행. 학생복지 지원을 위해 기탁된 발전기금을 학생 화...

menu_book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재무기획관)

학교운영위원회 인수인계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교체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었음에도 학교발전기금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음.

menu_book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세입업무편람(재무기획관), 민법 §164

세입금 불납결손 처리 부적정 — 시효 미소멸 미수납액 결손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미수납액 2,447,940원을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회계연도에 불납결손처리 함.

menu_book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교비회계 적립금 세부운용 방안(학교지원과-3058, 2009.3.20.), 잔디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개방 수익금의 적립금 운용지침(체육건강과-1643, 2014.2.17.)

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계획 미수립·세입세출외현금 미관리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적립금 운영 시 적립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적립규모를 초과하여 적립했고, 적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적립을 했으며, 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적립·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학교명의 통장에...

menu_book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부적정 — 정산 미공개·집행잔액 미반환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돌봄교실 간식비·학생우유비 등)를 집행한 후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신용카드 대금계좌 관리 부적정 — 밀어내기 납부·개인 입금·14개월 미입금

○○고등학교에서 카드청구대금과 실제 카드통장 잔액이 불일치하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카드대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납부, 통장잔액이 부족해 카드 청구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지출담당직원이 2회에 걸쳐 900,000원을 ...

menu_book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 개인카드 선사용·포인트 미세입조치

○○고등학교에서 소속 직원의 피복을 구입하면서 지출담당자 본인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 ○○초등학교에서 2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대부분 ‘교장실 운영(일반업무추진비)’ 예산 항목으로 식사 및 내빈...

menu_book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청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재무기획관)

상품권 관리 부적정 — 사전 일괄구매·인수인계 누락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시상품 구입을 이유로 불특정 시기에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한 후, 상품권이 소진되면 다시 1,000,000원 상당의 문화...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종료 후 소급 지출원인행위

○○고등학교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해 지출함. ○○중학교에서 20××회계연도에 26건 245,104,026원, 20$$회계연도에 31건 216,496...

menu_book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중복 시 우선순위) link 관련 토픽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

menu_book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 ④항·⑤항 퇴직수당 합산 제외 +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 ½ 차감) link 관련 토픽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시 인사과에서 퇴직 공무원 L씨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오류를 범하여 퇴직수당을 137만원 과다 지급하고 환수 조치함

menu_book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 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link 관련 토픽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미충족

○○도 인사과에서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 이전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2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총 200만원을 환수 조치함

menu_book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 link 관련 토픽

자격 상실 후에도 가족수당 계속 지급 — 수급자 변동 미신고

△△군 공무원 G씨가 배우자 취업으로 부양가족 해당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인사과에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이 8개월간 계속 지급되었으며, 총 과다 지급액 96만원을 환수 조치함

menu_book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별표 2(국내 자동차운임 — 자가용 사용 시 단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자동차운임 동일 조문 link 관련 토픽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menu_book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 공무원여비규정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동일 조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서의 증빙) link 관련 토픽

loop반복지적 보통

여비 정산 시 영수증 없이 개산여비 지급 — 실비 정산 원칙 위반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지급으로 감사 지적되고, 개산 처리...

menu_book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급 기준)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2026-01-22 시행),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자가용 여비) link 관련 토픽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