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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257
전체 사례
10
분야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회계 분야 총 16개 사례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

menu_book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

menu_book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

menu_book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회계 2021 재구성
경미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link 관련 토픽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 사용목적 위반·운용계획 미수립

학교발전기금 기탁금을 집행하면서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집행. 학교운동부 관련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 전출 없이 발전기금에서 직접 집행. 학생복지 지원을 위해 기탁된 발전기금을 학생 화...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학교운영위원회 인수인계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교체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었음에도 학교발전기금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음.

menu_book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재무기획관)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세입금 불납결손 처리 부적정 — 시효 미소멸 미수납액 결손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미수납액 2,447,940원을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회계연도에 불납결손처리 함.

menu_book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세입업무편람(재무기획관), 민법 §164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계획 미수립·세입세출외현금 미관리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적립금 운영 시 적립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적립규모를 초과하여 적립했고, 적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적립을 했으며, 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적립·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학교명의 통장에...

menu_book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교비회계 적립금 세부운용 방안(학교지원과-3058, 2009.3.20.), 잔디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개방 수익금의 적립금 운용지침(체육건강과-1643, 2014.2.17.)
회계 2021 재구성
중대

수익자부담경비 미편입·직접 사용 — 별도 계좌·학생 직접 납부

○○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 대표계좌 이외에 통학버스 이용료·AP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학교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회계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직접 사용했고, 통학버스 이용료 계좌는 통학버스 용...

menu_book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부적정 — 정산 미공개·집행잔액 미반환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돌봄교실 간식비·학생우유비 등)를 집행한 후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

menu_book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회계 2021 재구성
경미

신용카드 자체점검 부적정 — 2년 9개월간 분임재무관 보고 누락

○○직속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5월~20$$.2월(2년 9개월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menu_book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신용카드 대금계좌 관리 부적정 — 밀어내기 납부·개인 입금·14개월 미입금

○○고등학교에서 카드청구대금과 실제 카드통장 잔액이 불일치하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카드대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납부, 통장잔액이 부족해 카드 청구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지출담당직원이 2회에 걸쳐 900,000원을 ...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 개인카드 선사용·포인트 미세입조치

○○고등학교에서 소속 직원의 피복을 구입하면서 지출담당자 본인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 ○○초등학교에서 2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대부분 ‘교장실 운영(일반업무추진비)’ 예산 항목으로 식사 및 내빈...

menu_book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상품권 관리 부적정 — 사전 일괄구매·인수인계 누락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시상품 구입을 이유로 불특정 시기에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한 후, 상품권이 소진되면 다시 1,000,000원 상당의 문화...

menu_book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청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재무기획관)
회계 2021 재구성
중대

회계질서 문란 — 계약 전 공사 진행, 사후 소급계약·변경계약 남용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내부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체결 전인 20××.2월 말경 ㈜△△△△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20××.3.25.에 계약금액 19,954,000원·준공일 20××.4...

menu_book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link 관련 토픽
회계 2021 재구성
보통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종료 후 소급 지출원인행위

○○고등학교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해 지출함. ○○중학교에서 20××회계연도에 26건 245,104,026원, 20$$회계연도에 31건 216,496...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