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기타 분야 총 18개 사례
영리업무 종사 — 사기업 임원 겸직
□□도 L 사무관이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기업 실질 경영(임원 활동)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위반으로 정직 3월 처분 및 영리업무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 정직 처분으로 종료
△△시 B 주무관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품위 손상)로 파면 의결 요구되어 §65의3 ①2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직 3월 처분이 확정되자 직위해제 처분도 자동 종...
능력 부족 직위해제 → 3개월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군 A 사무관(5급)이 2년 연속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로 능력 부족 사유 직위해제(봉급 80%) 처분 후 3개월 대기명령 기간에도 부여된 교육훈련·연구과제 회복 노력이 미흡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연장 9명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기간제교원 총 9명에 대하여 채용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함에...
업무용차량 이용 및 복무 관리 부적정 — 무단 외출·타교 사용 이중 위반
해당 특성화고는 2020년·2023년 두 차례 학교 교비회계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같은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유치원·초·중) 교직원이 학생 인솔·문서수발·은행업무 등 단순 업무에 총 60차례 사용하여 회계...
건축행정 절차 이행 부적정 — 가설건축물 14개 동 무신고 사용
해당 사립고에서 야구장 및 교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등 가설건축물(야구장 관람석·야구부 용품 보관·일반창고·매점 등 용도)을 감독청 건축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사용하여 2019.6월 선행감사에서 지적...
학업성적관리지침 이행 부적정 — 정기고사 평가계획 심의·채점 누락
해당 사립고는 2019년 종합감사에서 2016~2018학년도 정기고사별 시행 계획·과목별 지필 및 수행평가 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1학년도부터 2024.7월 ...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 행정7급 4년간 1,854,985원 + 3,700,000원 무단인출
○○학교 행정7급 △△△는 약 4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854...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무단경작·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직속기관에서 연수원 부지 내 약 23㎡에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이 고추 외 2종 농작물을 임의로 경작하는 것을 방치함. ○○고등학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자가 축조한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2개월간 추가로 수령하여 부정 수급 판정을 받고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음
휴직 중 타 기관·업체 취업 미신고 —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 질병 휴직 기간 중 사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유상으로 근무하면서 임용권자에게 전혀 신고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됨
비위 사실 인지 후 징계의결 요구 1년 이상 지연 — 국가공무원법 위반
△△군 총무과장이 소속 직원의 금품 수수 비위를 파악하고도 14개월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직무유기로 감사 지적
경쟁입찰 의무 대상 사업 수의계약 처리 및 예산 낭비 사건
◇◇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용역(계약금액 2억 5천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의무 대상임에도 "지역 전문기관만 수행 가능"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시 자체 감사에서 적...
공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 미실시
시가 약 5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유재산(토지)을 감정평가 없이 3억 2천만원에 매각함. 공유재산 처분 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의무이나, 내부 추정가만으로 매각가를 결정한 사례.
예산 목적 외 사용 (전용 미승인)
도로 보수 예산 8,000만원을 의회 승인 없이 사무실 리모델링에 전용하여 사용함. 정책사업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내부 결재만으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