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수의계약 분야 총 14개 사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건축설계 2건 시기적 분할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 "관리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업체를 선정...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1억 초과 1인 수의계약 + 계약서 미작성
해당 사립고는 축구부 기숙사 급식실을 학교 급식과 분리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2022학년도에는 적절한 계약 방법을 정함이 없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2021학년도 계약업체와 거래하여 총 94,297,00...
시설공사 계약방법 및 도급자 선정 부적정 — G2B 미사용·면허 부적정
해당 사립고에서 2021.3월부터 2024.7월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실 차양 설치공사’ 외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 견적 공고를 통하지 않고 특...
계약방법 부적정 — 축구부 급식 연장계약 123M 1인 수의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입찰 공고 시 공고문 상에 “업체의 위탁운영능력 및 과업수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문구를 임의로 명시했다는 ...
분할 수의계약 — 방과후컴퓨터교실 8회 분할 104,350천원
○○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담당부서인 행정실과 협의 없이 교무실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지정정보처리장지(G2B)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
용역 총액 1억 5천만원을 5천만원 이하 3건으로 쪼개 소액수의 반복 체결
△△시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총 1억 5천만원)을 임의로 3개 시스템으로 나누어 건당 5천만원 이하로 만든 뒤 각각 소액 수의계약 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한 사례.
수의계약 한도 회피를 위한 계약 분할 체결 사건 (계약 쪼개기)
□□도 ○○교육지원청에서 실내환경 개선사업(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동일 업체와 3개 계약(각 5천만원)으로 분할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의 계약 분할...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사유서 허위 작성 사건
▢▢구 청소 용역 계약(연 6억원)에서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이라는 허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실제로는 다른 업체도 수행 가능했으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유서를 허위 작성함. 감사원 적발로...
소급 수의계약 (선 이행 후 계약)
물품 납품이 이미 완료된 후에 수의계약서를 작성함. 1월 15일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는 2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 업무 급박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없이 먼저 이행시킨 전형적인 소급 계약 사례.
긴급수의계약 사유 부적정
연말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 행정수요'를 사유로 긴급수의계약(특명수의)을 체결함. 실제로는 연초부터 계획 가능했던 사업을 12월에 급히 집행한 것으로, 진정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수의계약 분할 발주 (계약 쪼개기)
총 사업비 6,000만원인 물품 구매를 3건(각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한도 이내로 맞춘 것으로 판단됨.
수의계약 한도액 초과 계약 체결
추정가격 2천만원인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물품 수의계약 한도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한도 이내로 착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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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