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수의계약 분야 총 14개 사례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중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해당 사립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품목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불용품 매각절차 부적정 — 10만원 초과 불용품 일반입찰 회피
○○초등학교 외 2교에서 처분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매각함.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조건 변경·재공고 누락
○○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게시한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 게시한 공고가 유찰(㈜△△△ 1인 참여)되었으나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의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 돌봄간식·체험학습차량·복사기·도장공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계약을 분할해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을 3건으로 분할해 3곳의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초...
분할 수의계약 — 청소·물품·시설공사 동일업체·동시기 분할
○○고등학교 외 2교는 20××~20$$년(3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숙사 청소용역과 화장실 청소용역 등을 각각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초등학교에서 유사물품 구입 건이 5천만원을 초과해 입찰을 ...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5천만원 초과 용역 2인 견적 처리
○○고등학교에서 총 53,564천원의 유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로 처리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S2B 1인 수의·사전결정 위탁업체
○○유치원에서 총 23,447천원의 유치원 교구를 구입하면서 학교장터(S2B)를 통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고등학교에서 20××년·20$$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2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처리
○○군 환경과에서 물품 구매(2,400만원)를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여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징수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원칙을 위반한 사례.
동일 업체 명의 분산을 통한 허위 비교견적서 2개 징구 사건
■■구 소규모 행사 물품 구매(단가계약, 연간 2,800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동일한 A업체(○○공급사)와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업체(△△물류)...
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시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매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C물산)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
수의계약 사유서 미작성
추정가격 1,800만원인 용역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수의계약 시 왜 수의로 하는지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사유서는 누락한 사례.
수의계약 사유와 실제 계약 내용 불일치
특정 제조사의 유지보수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에는 유지보수 외에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가 포함됨. 수의계약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계약 범위가 상이하여 수의 사유의 정당성...
특정 업체 반복 수의계약
동일 업체와 연간 15건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업체 견적 비교 없이 해당 업체만 지명하여 계약함. 총 계약금액 2억 3천만원에 달하며, 경쟁 원칙 위반 및 특혜 의심.
2인 견적 미징구 수의계약
추정가격 3,500만원인 용역 계약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업무 편의를 이유로 특정 1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추정가격 2천만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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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감사 대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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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