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원문 제324호; 현행 제372호, 2026.7.1.) 제1장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감사 당시 제324호, 현행 제372호) 제1장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건축설계 2건 시기적 분할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 "관리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업체를 선정...

menu_book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 link 관련 토픽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중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해당 사립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품목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1억 초과 1인 수의계약 + 계약서 미작성

해당 사립고는 축구부 기숙사 급식실을 학교 급식과 분리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2022학년도에는 적절한 계약 방법을 정함이 없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2021학년도 계약업체와 거래하여 총 94,297,00...

수의계약 2024최신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시설공사 계약방법 및 도급자 선정 부적정 — G2B 미사용·면허 부적정

해당 사립고에서 2021.3월부터 2024.7월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실 차양 설치공사’ 외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 견적 공고를 통하지 않고 특...

menu_book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불용품 매각절차 부적정 — 10만원 초과 불용품 일반입찰 회피

○○초등학교 외 2교에서 처분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매각함.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계약방법 부적정 — 축구부 급식 연장계약 123M 1인 수의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입찰 공고 시 공고문 상에 “업체의 위탁운영능력 및 과업수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문구를 임의로 명시했다는 ...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link 관련 토픽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조건 변경·재공고 누락

○○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게시한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 게시한 공고가 유찰(㈜△△△ 1인 참여)되었으나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의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 돌봄간식·체험학습차량·복사기·도장공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계약을 분할해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을 3건으로 분할해 3곳의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초...

분할 수의계약 — 방과후컴퓨터교실 8회 분할 104,350천원

○○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담당부서인 행정실과 협의 없이 교무실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지정정보처리장지(G2B)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분할 수의계약 — 청소·물품·시설공사 동일업체·동시기 분할

○○고등학교 외 2교는 20××~20$$년(3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숙사 청소용역과 화장실 청소용역 등을 각각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초등학교에서 유사물품 구입 건이 5천만원을 초과해 입찰을 ...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5천만원 초과 용역 2인 견적 처리

○○고등학교에서 총 53,564천원의 유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