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운영지침

•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 목적 사용


• 공공단체·비영리법인: 공익 목적 사용


• 민간: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

• 대부(임대): 5년 이내, 대부료 감면 시 지방의회 동의 필요


• 매각: 감정평가 후 공개 입찰 원칙 (수의계약은 예외적 사유 해당 시만 가능)


• 교환: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한 경우 가능


• 신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운용 가능

• 정기 조사: 매년 1회 이상


• 특별 조사: 무단 점유·무허가 사용 등 발견 시 수시 실시


• 원상복구 명령: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가능

• 변상금 기준: 사용료 상당액의 120% (고의·반복 위반 시 150% 이내)


• 부과 기간: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 전체


• 징수 불능 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

유권해석 사례

1. 행정 재산 목적 외 사용 허가 가능 범위

2. 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시효 취득 주장의 인정 여부

3. 용도 폐지 없이 행정 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효력

4. 공유재산 대부 중 재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 대부료 조정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관리 실무 팁

• [ ] 취득 목적이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 [ ]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 ] 감정평가서 첨부 (매입 시)


•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통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