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정산

1 Step 1: 지방보조금이 뭔가요? (3줄 요약)

2 Step 2: 지방보조금의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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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조: 지자체가 민간단체·개인·기업에 주는 보조금. 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마을행사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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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간 보조: 광역시·도가 기초시·군·구에 주거나, 기초→기초로 교부하는 보조금. 예) 도(道)가 시(市)에 주는 농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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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보조금: 보조금을 받은 단체(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주는 보조금

3 Step 3: 지방보조금의 전체 흐름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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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신청: 단체·개인이 지자체에 교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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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심사·결정: 지자체가 적격성 심사 후 교부 여부·금액·조건 결정 → 교부결정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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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교부: 보조금이 전용 계좌로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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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집행: 전용 계좌에서 교부결정서 목적에 맞게 지출 + 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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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정산: 사업 종료 후 집행내역서·증빙을 교부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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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사후관리: 잔액·이자 반납, 실지감사 대비, 5년간 서류 보관

4 Step 4: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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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시행):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제재 전 과정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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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시행,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제재 전반 규율 /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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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신청 기한, 정산 기한, 제재부가금 산정 기준 등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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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자체별 운영 기준 (공고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