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정산

1 Step 1: 부정수급의 유형 — 이것들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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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청: 거짓 사업계획·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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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사용: 교부결정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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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수령: 실제보다 부풀린 사업비로 신청하여 과다하게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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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수령: 같은 사업으로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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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부풀리기: 실제 사업 성과보다 더 많이 수행한 것처럼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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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보조금 유용: 간접보조사업자가 재교부받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Step 2: 실수 vs 고의: 어떻게 판단하나요?

3 Step 3: 부정수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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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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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감사부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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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신고자 신원 비밀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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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가능: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 포상금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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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신고도 가능: 단, 신원 확인이 되면 보호 혜택 더 강화

4 Step 4: 제재의 단계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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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환수 결정 (부정수급액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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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액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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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보조금 신청 제한 (1~5년, 위반 경중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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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형사고발 (고의적 부정수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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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경우: 징계(감봉·정직·해임·파면) + 변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