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완전정복
지방보조금 완전정복 4편 — 보조금 집행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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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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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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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kr
1 개요
지방보조금은 교부 후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정산 서류 미비 시 반납 명령이 가능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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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결정서 원본 및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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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계좌: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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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기한: 사업 종료 후 정산 제출 기한 확인
3 Step 1: 보조금 수령 및 계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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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결정서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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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사업 전용 계좌로 수령하며 다른 자금과 혼용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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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 발생 시 별도 관리하고 정산 시 반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Step 2: 보조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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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집행은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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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 전 보조사업 계획서와 예산 항목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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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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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 외 사용은 전액 반납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5 Step 3: 정산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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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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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내역별 증빙서류 목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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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있으면 반납하고 반납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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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합니다.
6 Step 4: 정산 보고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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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 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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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기관의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보완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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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완료 후 5년간 서류를 보관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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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전액 반납 및 향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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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기한 초과 시 이자 포함 반납 및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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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는 교부결정서상 인정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