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완전정복

지방보조금 완전정복 4편 — 보조금 집행 실무

calendar_today 2026.03.07 verified 2026.03.0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3회 person 실무.kr
summarize 이 가이드 핵심 요약

카테고리

예산

한 줄 요약

지방보조금은 교부 후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정산 서류 미비 시 반납 명령이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 check 보조금 교부결정서
  • check 사업별 계좌
  • check 정산 기한

1 개요

지방보조금은 교부 후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정산 서류 미비 시 반납 명령이 가능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 check_circle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결정서 원본 및 조건 확인

  • check_circle

    사업별 계좌: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여부 확인

  • check_circle

    정산 기한: 사업 종료 후 정산 제출 기한 확인

3 Step 1: 보조금 수령 및 계좌 관리

  1. 1

    교부결정서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2

    보조금은 사업 전용 계좌로 수령하며 다른 자금과 혼용 금지입니다.

  3. 3

    이자 발생 시 별도 관리하고 정산 시 반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Step 2: 보조금 집행

  1. 1

    보조금 집행은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2

    집행 전 보조사업 계획서와 예산 항목을 대조합니다.

  3. 3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4. 4

    목적 외 사용은 전액 반납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5 Step 3: 정산 서류 작성

  1. 1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2. 2

    집행 내역별 증빙서류 목록을 정리합니다.

  3. 3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고 반납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 4

    자부담 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합니다.

6 Step 4: 정산 보고 및 사후 관리

  1. 1

    정산 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합니다.

  2. 2

    교부기관의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보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3

    정산 완료 후 5년간 서류를 보관합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전액 반납 및 향후 지원 제한

  • warning

    정산 기한 초과 시 이자 포함 반납 및 제재 가능

  • warning

    간접비는 교부결정서상 인정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