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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체크리스트

e나라도움 정산 제출 전 자가점검 도구

이런 상황에 사용: 보조금 정산 제출 전 자가점검 시

사용 방법: 보조금 유형과 사업 정보를 입력하면 정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감사원 및 지자체 감사에서 2순위로 빈번하게 지적되는 보조금 분야 핵심 항목을 포함합니다.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적용 범위

적용대상: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정산 전 자가점검
적용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고/지방보조금 수령 기관
근거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기준연도: 미표기 — 소속 기관의 당해연도 지침 원문을 확인하세요

학교·교육행정 사용자라면 학교회계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세입으로 받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 다만 정산·반납 절차는 교부기관이 정한 교부조건과 시·도 교육규칙이 함께 적용되므로,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갈음하지 말고 교부 공문의 정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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