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예산 분야 총 11개 사례
학교(교비)회계 예산 이·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고등학교는 예산을 이용했음에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사회 보고(심의)를 받지 않음. ○○중학교는 군청무상급식 지원금 822,770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용 처리함. ○○초등...
학교(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 업무 소홀
학교(교비)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음. 간주처리 예산 편성 현황을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해당 학년도 학교(교비)회계 및 유치원회계 간주처리 예...
학교(교비)회계 예산편성 업무 처리 부적정
○○중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 심의자료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3.1 개시 기준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2.17·2.15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공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회계연도가 경과...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컨설팅·점검수당 지침 미준수 신설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컨설팅 및 점검수당 명목으로 총 5,850,000원 부당 지급함.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 단가 잘못 적용·수강 인원 가산 증빙 누락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 □□직속기관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등록부 등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수강 인원수를 가산해 지급함.
피복비 사용 부적정 — 개인 목적 의복·BTL 운영사·생활지도 교사
시설관리주무관·체육교사가 피복비 예산으로 여성용 신발과 의류·선글라스·정장·자전거의류·일상복 등 개인 목적의 의복을 구입했고 교육행정실에서 지출품목 확인 없이 대금 집행.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주무관에게 피...
여비 지급 부적정 — 근무지내 출장 정액 초과·증빙 미비·자체기준 적용
○○중학교에서 기관 자체 여비 규정으로 근무지 내 출장지(학교 소재지 인근시를 근무지내로 지정) 및 지급액(근무지내 4시간 미만 출장 1만원 정액지급) 등 교직원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근무지내 4시간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격려금·취임식 화분·메달·현금지출 위반
○○고등학교에서 먹거리 장터 진행 어머니회 격려금 2회·학교페스티벌 준비 학생회 임원 격려금 2회를 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 집행. ○○고등학교에서 인근 학교 교장 취임식 축하 화분 구입. ○○직속기관에서 상근직원...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 대상 위반·5만원 한도 초과
경조사비 지급 대상인 교직원이 아닌 △△교회 목사·전임 운영위원장·유관기관 직원·학교장 본인의 경조사 등에 축·조의금을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 범위가 아닌 교직원 남동생 결혼·교직원 부친 고희연 등에 경조사비를...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일반수용비·시설비·업무추진비 비목 위반
○○초등학교에서 ‘학교교감지구장학협의회’ 외 1건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대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고등학교에서 공공요금 예산을 물품 구입·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거나 교무학사운영에서 ...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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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