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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_books 지자체 맞춤 가이드
입찰
지방자치단체 경쟁입찰 공고기간은 일반 7일·긴급 5일 이상이며,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적격심사 가산)로 결정됩니다. 입찰 종류·참가...
계약체결
계약서에는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지연배상금을 필수 기재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금액 5천만원...
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추정가격 기준 물품·용역 2천만원·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 이하에서 가...
선금(선급금)
계약 이행 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의 지급 요건, 요율,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별 선금 한...
출장비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는 일비 2만원, 식비 2.5만원, 숙박비 정액 7만원(기타 도시)이 기준입니다. 출장 종류별 여비...
낙찰하한율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87.745%에서 상...
policy주요 감사 지적
전체 257건 arrow_forward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
영리업무 종사 — 사기업 임원 겸직
□□도 L 사무관이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기업 실질 경영(임원 활동)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위반으로 정직 3월 처분 및 영리...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시 K 사무관이 비영리 학회 자문위원 활동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1년간 수행하다 적발되어 감봉 1월 징계 및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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