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부족 입찰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추정가격 구간별 공고기간 기준을 암기하세요

10억원 미만: 7일 이상 / 10억원~50억원 미만: 15일 이상 / 50억원 이상: 40일 이상. 이 기준을 혼동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공고기간 부족은 입찰 무효입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공고기간 미달이 발견되면,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재공고 비용, 사업 지연, 추가 행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3. 긴급 상황에도 최소 공고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재공고 시에만 최소 5일로 단축이 가능하며, 최초 공고의 경우 긴급 상황이라도 법정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 시작 전에 추정가격과 필요 공고일수를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시 건설과는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추정가격 15억원)를 발주하면서 입찰 공고를 7일 기간으로 게시했습니다.

담당자 F는 과거 10억원 미만 공사를 여러 번 처리하면서 '입찰 공고 7일'을 습관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공사의 추정가격이 1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공고기간 기준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7일 공고 후 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고, △△건설이 낙찰을 받아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체결 후 3주가 지나 부서 자체 감사에서 해당 계약이 검토되었습니다.

1. 추정가격 확인 — 15억원 (10억원~50억원 구간)
2. 법정 공고기간 확인 — 15일 이상 필요
3. 실제 공고기간 확인 — 7일 (8일 부족)
4. 결론 — 공고기간 미달로 입찰 무효

처벌 및 조치 결과

• F 담당자: 경고 처분


• 계약: 무효 처리 후 재입찰 실시


• 낙찰 업체(△△건설): 귀책 없음, 계약보증금 전액 반환


• 공사 착수 지연: 약 1개월 (재입찰 기간 소요)


• 행정 비용 추가: 약 150만원

다행히 공사 착수 전에 적발되어 계약보증금 반환은 문제없이 처리되었으나, 시는 겨울철 착수로 인해 공사 단가가 약 5% 증가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추정가격이 달라지면 공고기간 기준도 달라집니다. 매번 공고 전에 추정가격 구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이런 실수를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