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미납 업체 낙찰 처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입찰보증금 기준

• 일반 입찰: 입찰금액의 5/100(5%) 이상


•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실무 체크포인트

사건 개요

△△군 총무과는 2023년 5월 청사 리모델링 공사(예정금액: 200,000,000원) 입찰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였다. 입찰 마감 후 B건설(주)가 최저가(185,000,000원)로 낙찰 후보가 되었으나,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9,25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단계 | 정상 절차 | 실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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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후 접수 | 미확인 상태로 접수 허용 |
| 개찰 | 보증금 미납 업체 입찰 무효 처리 | 유효 입찰로 개찰 진행 |
| 낙찰자 결정 | 적격업체 중 낙찰 | B건설(주) 낙찰 결정 |
| 계약 체결 | — | B건설(주) 계약 포기 |
| 보증금 환수 | 보증금으로 손실 보전 | 보증금 없어 환수 불가 |

재입찰로 인한 행정 비용 및 공사 지연(약 45일), 최종 낙찰금액 상승(196,000,000원)으로 추가 예산 11,000,000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