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회계 분야 총 12개 사례
수익자부담경비 미편입·직접 사용 — 별도 계좌·학생 직접 납부
○○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 대표계좌 이외에 통학버스 이용료·AP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학교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회계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직접 사용했고, 통학버스 이용료 계좌는 통학버스 용...
회계질서 문란 — 계약 전 공사 진행, 사후 소급계약·변경계약 남용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내부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체결 전인 20××.2월 말경 ㈜△△△△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20××.3.25.에 계약금액 19,954,000원·준공일 20××.4...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화 허용 — 사용 가능 항목 외 사용 방치
△△도 인사과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 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가맹점 이용을 묵인하거나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아 총 37명이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고, 행정안전부 지...
성과상여금 S등급 부적정 배정 — 평가 점수 상향 조작
□□시 행정과장 K씨가 부하직원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여 S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일반 S등급 기준 상여금보다 40만원이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한 사례로 감사...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
공무국외여행 사적 관광 일정 추가 후 전액 공무 경비로 청구
□□군 관광과 팀장 G씨가 2023년 일본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여행 5박 6일 일정 중 공무 3일, 사적 관광 2일로 구성하고도 체재비·숙박비 전액을 공무 여비로 청구하여 감사에서 사적 여행 해당 기간 여비 환...
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증빙서류 없는 지출결의 — 세금계산서 미수취 집행
□□구 청소과에서 소액 용역 27건(총 1,4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 없이 구두 주문 후 계좌이체 집행 — 전액 부적정 판정
업무추진비로 개인 식사·경조사 비용 처리 — 공금 사적 유용
△△시 과장 M씨가 업무추진비로 개인 가족 식사·직원 생일 파티 비용 총 380만원을 3년간 집행하여 중징계
현금 출납 관리 부실로 현금 부족 발생
현금 출납부와 실제 현금 잔액이 500만원 불일치하여 현금 관리가 부실함이 드러남.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제44조(출납원)는 현금을 정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 관리 소홀로 시효 소멸 손실 발생
건축물 이행강제금 채권 3억원을 5년간 방치하여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 불능 처리함. 지방회계법 제21조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재정 손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로 재무제표 부정확
건설공사 지출 5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하여 복식부기 원칙을 위반함. 지방회계법 제12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계상을 누락하여 재무제표...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