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을 물품구매로 처리하여 경쟁입찰 회피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계약 유형 판단의 핵심 기준: "본질이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용역계약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

• 우리 기관 요구사항에 맞게 새로 개발·제작하는 경우


• 결과물 납품 전에 분석·설계 단계가 존재하는 경우


• 계약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계약서에 "요구사항 명세", "설계 문서", "테스트" 등의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 이미 완성·유통 중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매


• 단순 설치·납품으로 완결되는 경우

2. 수의계약 전 필수 확인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이 물품 구매와 다릅니다. 반드시 용역계약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입찰 여부를 판단하세요.

3. 계약부서(계약심사)와 사전 협의

계약 유형이 불명확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담당 부서에 사전 유형 협의를 거치세요. "일단 물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자"는 접근은 감사 지적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4. 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 것

일부 업체는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기성 패키지 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검토하세요.

사건 개요

2024년 4월, ○○시 정보화담당관실은 민원 접수 처리 자동화를 위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추정가격 4,8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사업을 "기성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매"로 분류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의계약 기준(2,000만원 초과 시 경쟁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IT 업체 A사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유형 오분류 경위

실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항목 | 담당자 분류(물품구매) | 실제 성격(용역계약) |
|------|-----------------|----------------|
| 납품 목적물 | 소프트웨어 패키지 | 시스템 분석·설계·개발 결과물 |
| 계약 기간 | 납기 30일 지정 | 개발 기간 6개월 소요 |
| 업체 역할 | 기성품 납품 |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개발 → 테스트 |
| 핵심 본질 | 재산의 취득 | 지식·기술 노무의 제공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며, 맞춤 개발의 경우 명백히 용역계약 대상입니다.

적발 경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다음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1. 물품구매 계약서에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문서 납품", "UAT(사용자 수용 테스트)" 등 용역 특유의 조항 포함
2. 계약 기간이 물품 납품치고는 과도하게 길었음(6개월)
3. A사의 사업자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물품 제조·공급업이 아님
4. 추정가격 산출 내역에 "개발 인건비"가 포함됨

감사 결과 및 처분

원인 분석:

• 담당자는 "소프트웨어는 전산 물품이니 물품구매"라는 잘못된 선입견 보유


• 계약심사 과정에서 계약부서도 계약 유형 확인 미흡


• A사가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패키지 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담당자를 혼동시킨 정황 포착

• 계약 취소 및 재발주 명령 (경쟁입찰로 재공고)


• 담당 공무원: 경고 처분


• 계약심사 담당자: 주의 처분


• A사: 이미 착수한 개발 작업에 대한 정산 처리(법적 분쟁 발생)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령은 계약 유형 구분의 기준을 계약 목적의 본질에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결과물로 납품되더라도, 그 과정이 기술적 노무 제공(분석·설계·개발)이라면 용역계약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기성(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단순 라이선스 구매는 물품 구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경쟁입찰 의무를 잠탈하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