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10일) 초과 및 비공개 사유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10일 기한은 절대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장 사실을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 기한 관리 방법

• 청구 접수 즉시 기한 달력에 등록 (캘린더 알림 설정)


• 접수 후 5일 경과 시 처리 현황 중간 점검


• 타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당일 협의 요청 발송

3. 비공개 결정 시 법령 근거 필수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 구체적인 사유 설명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 방법 안내

사건 개요

○○시 민원봉사과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 중 3건에서 법정 처리기한(10일, 연장 시 10일 추가)을 초과하였고, 1건에서 비공개 결정 사유를 구체적 법령 조문 없이 막연한 사유로 통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경위

처리기한 초과 3건 세부 내역

| 청구 번호 | 접수일 | 법정 기한 | 실제 처리일 | 초과 일수 |
|---------|--------|---------|-----------|---------|
| 2024-001 | 1월 8일 | 1월 22일 | 2월 5일 | 14일 |
| 2024-022 | 3월 11일 | 3월 25일 | 4월 8일 | 14일 |
| 2024-047 | 5월 20일 | 6월 3일 | 6월 21일 | 18일 |

• 담당자는 "업무 과중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


• 청구 접수 후 내부 관련 부서 협의에 시간이 과다 소요


• 기한 연장 결정 및 통보 절차(10일 내 연장 결정 통보)도 미이행

비공개 결정 사유 부적정 1건

청구 2024-022는 최종 비공개로 결정되었으나, 결정 통지서에 비공개 사유를 "내부 검토 사항으로 공개 곤란"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법령 조문(제9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비공개 결정 시 그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민원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시 정보공개심의회는 "비공개 사유가 법령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인용,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 처리기한 초과 3건: 담당자 주의 처분


• 비공개 사유 부적정 1건: 담당자 경고, 정보공개 업무 교육 이수 명령


• ○○시 전체 정보공개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명령


• 정보공개 청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