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유리한 입찰 규격 설정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규격서에 특정 상표나 모델명을 쓰면 안 됩니다

규격서는 '성능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제조사명, 모델명, 특허 기능명을 기재하면 사실상 1개 업체만 입찰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동등 이상' 문구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2. 규격서는 2개 이상 업체가 충족 가능해야 합니다

규격을 설정한 후, 실제로 해당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2개 미만이라면 규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3.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증이 필수입니다

규격의 적정성은 담당자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면 경쟁 제한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불필요한 제한조건도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성능과 무관한 원산지 제한, 과도한 납품 실적 요구 등도 경쟁 제한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규격서 작성 후 '이 규격으로 입찰 가능한 업체가 몇 개인가?'를 반드시 자문하세요.

사건 개요

○○구 환경과는 청사 내 공기청정기 50대 구매를 추진하면서 규격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했습니다.

> 「A사 특허 마이크로필터링 시스템 II 탑재 필수,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기능 포함」

해당 '마이크로필터링 시스템 II'는 A사가 독자 개발한 특허 기능으로, A사 제품 외에는 탑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입찰에는 A사 대리점 2곳만 참가했고, 그 중 1곳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물품 구매 감사 중 해당 입찰의 참가 업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적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 규격서 검토 — 특정 특허 기능 필수 요건 발견
2. 시장 조사 — 해당 기능은 A사 독점 기능으로 확인
3.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 — 미개최 확인
4. 결론 — 경쟁을 부당 제한하는 규격 설정

처벌 및 조치 결과

• 담당 G: 경고


• 해당 입찰: 취소


• 규격서 재작성 후 재입찰 실시 (참가 업체 11개로 증가)


• 재입찰 낙찰금액: 최초 계약금액보다 8% 낮음 (약 1,200만원 절감)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의무화

잘못된 규격서로 인해 약 1,200만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할 뻔했고, 재입찰로 인해 2개월간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규격서 하나로 경쟁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선의로 작성해도 결과적으로 경쟁이 제한된다면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