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빈출 지적 TOP 30
계약·예산·인사·보조금 분야별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과 예방법
출처: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감사원 「계약업무 길라잡이」, 지자체 계약심사사례집, 행안부 감사결과 공개 자료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에는 지적 근거 법령과 예방 조치가 함께 제시됩니다.
계 계약 분야 빈출 지적 (13건)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체결
매우 빈번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주요 지적 유형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유서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예방 조치
수의계약 전 해당 근거 조문 명시, 사유서 작성 필수. 금액 기준(물품·용역 2,000만원,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기타공사 1억 6천만원) 확인
분할계약을 통한 경쟁입찰 회피
매우 빈번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주요 지적 유형
동일 목적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각각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처리. 특히 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 시 지적
예방 조치
연간 구매 계획 수립 후 통합 발주. 분할 불가피 시 계약목적의 독립성 입증 문서 구비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매우 빈번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주요 지적 유형
복수 기초금액 미작성, 기초금액 범위 오류(±2% 범위 이탈), 원가계산 항목 누락 또는 과다 계상
예방 조치
기초금액 15개 이상 작성(추첨형),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 준수. 예정가격 산정조서 작성
적격심사 채점 오류
빈번근거: 용역·물품 적격심사기준(기재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주요 지적 유형
이행실적·재무상태·신용도 등 항목별 배점 오류, 신용평가등급 잘못 적용, 기간 계산 오류
예방 조치
적격심사 기준 최신본 확인(매년 개정). 평점 산식별 계산 검증. 개찰·낙찰 결과 이중 검토
계약보증금 면제·징수 부적정
빈번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주요 지적 유형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 보증금 비율 잘못 적용(계약금액의 10% 이상)
예방 조치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면제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유효기간 검증
지체상금 미부과·과소 부과
빈번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4조
주요 지적 유형
준공 기일 이후 지체일수 계산 오류, 천재지변·발주자 귀책 등 면제 사유 없이 감면, 지체상금 부과 누락
예방 조치
준공일 지연 즉시 지체상금 산정. 지체일수 = 준공기한 다음날~실준공일. 상한(계약금액의 10%) 확인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빈번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주요 지적 유형
물량증감 없이 단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 증액, 간접비 재계산 누락, 설계변경 근거 부족
예방 조치
설계변경 요인 발생 즉시 기록. 물량·단가 각각 산출 후 합산. 관련 근거자료 일체 구비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보통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주요 지적 유형
조정 기준일(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요건 미충족, 조정률 계산 오류
예방 조치
조정 기준일 체크(90일 이상, 등락률 ±3% 이상).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방식 선택 후 산식 준수
2인 이상 견적 징구 의무 위반
보통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주요 지적 유형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1인 견적만 징구하거나, 견적서 미징구 후 구두 수의
예방 조치
반드시 2인 이상 견적 징구. 견적서 원본 보관.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만 1인 견적 가능(미상당, 독점 공급 등)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지연
보통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주요 지적 유형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수의계약 10일) 계약 체결 의무 미준수
예방 조치
낙찰 통보 즉시 계약 체결 일정 수립. 지연 불가피 시 사유서 작성
검수·검사 부실 또는 생략
보통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5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주요 지적 유형
납품 확인 없이 대금 지급, 검수조서 미작성, 검사·검수 담당자 지정 없이 처리
예방 조치
납품 즉시 검수 실시 후 검수조서 작성. 담당자 사전 지정 및 전결 처리
하도급 관련 의무 위반
보통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3조
주요 지적 유형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하도급 비율 초과
예방 조치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 이행 확인. 직접지급 요건 발생 시 즉시 처리
계약 관련 서류 미비치·미보존
보통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06조
주요 지적 유형
입찰·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5년) 미준수, 전자 문서 백업 미비, 서류 분실
예방 조치
계약 완료 후 관련 서류 일체 편철. 전자조달 시스템 데이터 백업 확인
예 예산 분야 빈출 지적 (8건)
예산 목적 외 사용
매우 빈번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 국가재정법 제45조
주요 지적 유형
예산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 지출. 예산 과목 잘못 적용으로 실질적 목적 외 사용
예방 조치
지출 전 예산 과목 적정성 검토. 목적 외 사용 의심 시 법무·예산 부서 유권해석 요청
예산 전용 부적정
매우 빈번근거: 지방재정법 제49조, 국가재정법 제46조
주요 지적 유형
의회 승인 없이 법정 한도 초과 전용, 인건비에서 물건비로 전용 등 금지된 전용
예방 조치
전용 전 법령상 요건 확인. 인건비 전용 금지 원칙 준수. 의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사전 처리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 이월
빈번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 국가재정법 제48조
주요 지적 유형
사고이월 요건(공사 착수 후 불가피한 사유, 법령 규정 지출 의무 부담 등) 미충족에도 이월 처리
예방 조치
이월 전 적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사고이월 사유서 구체적으로 작성. 의회 승인 필요 여부 확인
예비비 사용 부적정
빈번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 국가재정법 제22조
주요 지적 유형
예비비 사용 요건(예측불가한 예산 부족) 미충족, 법정 편성 한도(1%) 초과
예방 조치
예비비 사용 전 행정안전부 지침 확인. 사용 사유의 예측불가성 소명 문서 작성
집행잔액 과다 발생(불용)
빈번근거: 지방재정법 제82조 (결산 및 보고)
주요 지적 유형
연말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과다 불용, 연도 내 집행 계획 없이 예산 편성
예방 조치
분기별 집행률 모니터링. 집행 부진 사업 원인 분석 후 계획 재수립 또는 감액 처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보통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장
주요 지적 유형
건당 한도 초과, 영수증 불비, 적격 집행 대상·용도 위반, 월간 한도 초과
예방 조치
직위별·유형별 1건당·월간 한도 숙지. 집행 후 24시간 이내 영수증 수취. 카드 집행 원칙
세입 징수 누락 또는 지연
보통근거: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제34조
주요 지적 유형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 등 세입 미징수, 납부 기한 경과 후 방치, 소멸시효 완성
예방 조치
연간 세입 징수 계획 수립. 체납 현황 정기 점검. 소멸시효(5년) 임박 채권 우선 처리
세출예산 과목 오류 편성
보통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지적 유형
물건비를 자본지출로 편성하거나, 이전경비를 물건비로 편성하는 등 성질별 과목 오류
예방 조치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과목 해설 참조. 새로운 지출 항목은 사전에 예산 부서와 협의
인 인사 분야 빈출 지적 (5건)
수당 지급 요건 미충족
빈번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지적 유형
가족수당 지급 대상 오류(부양 여부 미확인), 정근수당 지급률 오계산, 특수업무수당 비대상자 지급
예방 조치
수당 지급 전 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대상·금액 법령 확인. 가족수당은 매년 부양 사실 재확인
인사위원회 미개최 또는 절차 위반
빈번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조, 경찰공무원법 제9조
주요 지적 유형
승진 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위원 구성 요건 미충족, 회의록 미작성
예방 조치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 사전 점검. 위원 수·구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회의록 작성 필수
휴직·복직 처리 부적정
보통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5조
주요 지적 유형
휴직 사유 소멸 후 복직 명령 지연, 휴직 기간 중 직무 수행, 휴직 중 보수 과다 지급
예방 조치
휴직 만료일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복직 명령 절차 즉시 처리. 휴직 유형별 보수 지급률 확인
기간제·임기제 임용 부적정
보통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공무원임용령
주요 지적 유형
임용 기간 초과, 자격 요건 미충족자 임용, 공개경쟁 절차 없이 특정인 임용
예방 조치
임기제 임용 요건(전문성·업무 한시성) 충족 여부 사전 검토. 임용 계획 수립 시 법무 협의
복무 규정 위반 (연가·병가 등)
보통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지적 유형
연가 부여일수 오류, 병가 급여 지급률 잘못 적용, 출장 처리 기준 위반
예방 조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정확 산정. 병가 유형(일반·공무상)별 급여 지급률 확인
보 보조금 분야 빈출 지적 (4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매우 빈번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주요 지적 유형
교부 목적이 아닌 용도로 보조금 집행, 보조금으로 인건비 충당(허용된 경우 제외)
예방 조치
집행 전 교부결정서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확인. 목적 외 사용 의심 시 교부기관에 사전 문의
자부담 미확보 또는 과소 집행
매우 빈번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주요 지적 유형
교부결정서상 자부담 비율 미충족, 타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전용
예방 조치
자부담 집행 계획 사전 수립. 자부담 증빙(별도 계좌 구분 관리 권장) 철저히 구비
보조금 정산 부적정·지연
빈번근거: 보조금법 제30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주요 지적 유형
정산보고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미비, 정산 보고 기한 초과
예방 조치
사업 종료 즉시 정산 준비. 집행내역서·증빙서류 사전 정리. e나라도움 제출 기한 알림 설정
집행잔액 반납 의무 미이행
빈번근거: 보조금법 제31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주요 지적 유형
사업 완료 후 잔액 반납 미이행, 반납 기한(정산 확인 후 30일) 초과
예방 조치
정산 완료 후 잔액 즉시 반납.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납(국고보조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