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분할계약 판단 체크리스트
계약 분할이 감사 지적 대상인지 즉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에 사용: 분할계약 위반 여부 사전 검토 시
분할계약이란? 동일한 목적의 물품·공사·용역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계약하는 행위로, 경쟁입찰 회피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됩니다. (1인 수의계약 기준: 물품·용역 2,000만원 이하, 공사 종합 4억원/전문 2억원/기타 1.6억원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분할계약 금지 근거: 시행령 제77조(공사 분할계약 금지) + §77③항(수의계약 회피 목적 분할 금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dit 계약 정보 입력
분할계약 판단 기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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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별 수의계약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
물품·용역
2,000만원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6억원
⚠️ 분할계약 적발 빈출 패턴
사례
동일 업체와 사무용품 1,800만원씩 3회 계약 → 합산 5,400만원 (수의계약 한도 2,000만원 초과) 분할계약 적발
사례
청사 페인트 공사를 동·층별로 분할해 종합공사 4억 한도 회피 → 동일 목적·시기·장소 인정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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