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예산 분야 총 8개 사례
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 행안부 승인 없이 채권 발행
○○도가 채무비율 25% 초과 후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없이 지방채 500억원 추가 발행하여 위법 판정
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시 교육과에서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강사 채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계약으로 위법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항 간 이용 처리 — 재정규율 위반
△△구 복지과에서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전용'으로 처리하여 의회 의결권 침해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시 환경과에서 청소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계약·품의 없이 사후에 소급 결재 처리하여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처분
예산 전용 한도 초과로 의회 승인 절차 누락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3억원 이용(移用)하였으나,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임의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제47조의2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은 의...
예산 한도 초과 집행으로 인한 재정규율 위반
행사 개최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집행함. 지방회계법 제29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재정규율이 문란해짐.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도로 보수 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정책사업 간 이용하여 청사 리모델링에 사용함.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단체장 결재만으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