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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257
전체 사례
10
분야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수의계약 분야 총 7개 사례

수의계약 2025최신
보통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중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해당 사립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품목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menu_book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 link 관련 토픽
수의계약 2021 재구성
보통

불용품 매각절차 부적정 — 10만원 초과 불용품 일반입찰 회피

○○초등학교 외 2교에서 처분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매각함.

menu_book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수의계약 2021 재구성
보통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조건 변경·재공고 누락

○○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게시한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 게시한 공고가 유찰(㈜△△△ 1인 참여)되었으나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의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수의계약...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link 관련 토픽
수의계약 2021 재구성
보통

분할 수의계약 — 돌봄간식·체험학습차량·복사기·도장공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계약을 분할해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을 3건으로 분할해 3곳의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초...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link 관련 토픽
수의계약 2021 재구성
보통

분할 수의계약 — 청소·물품·시설공사 동일업체·동시기 분할

○○고등학교 외 2교는 20××~20$$년(3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숙사 청소용역과 화장실 청소용역 등을 각각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초등학교에서 유사물품 구입 건이 5천만원을 초과해 입찰을 ...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수의계약 2021 재구성
보통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5천만원 초과 용역 2인 견적 처리

○○고등학교에서 총 53,564천원의 유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로 처리함.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2021 재구성
보통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S2B 1인 수의·사전결정 위탁업체

○○유치원에서 총 23,447천원의 유치원 교구를 구입하면서 학교장터(S2B)를 통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고등학교에서 20××년·20$$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menu_boo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