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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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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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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기타 분야 총 7개 사례

기타 2025최신
중대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menu_book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기타 2025최신 재구성
중대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연장 9명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기간제교원 총 9명에 대하여 채용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함에...

menu_book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기타 2025최신
중대

업무용차량 이용 및 복무 관리 부적정 — 무단 외출·타교 사용 이중 위반

해당 특성화고는 2020년·2023년 두 차례 학교 교비회계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같은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유치원·초·중) 교직원이 학생 인솔·문서수발·은행업무 등 단순 업무에 총 60차례 사용하여 회계...

menu_book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기타 2024최신 재구성
중대

건축행정 절차 이행 부적정 — 가설건축물 14개 동 무신고 사용

해당 사립고에서 야구장 및 교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등 가설건축물(야구장 관람석·야구부 용품 보관·일반창고·매점 등 용도)을 감독청 건축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사용하여 2019.6월 선행감사에서 지적...

menu_book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및 제9조(축조 등의 신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기타 2024최신 재구성
중대

학업성적관리지침 이행 부적정 — 정기고사 평가계획 심의·채점 누락

해당 사립고는 2019년 종합감사에서 2016~2018학년도 정기고사별 시행 계획·과목별 지필 및 수행평가 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1학년도부터 2024.7월 ...

menu_book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발행),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조
기타 2021 재구성
중대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 행정7급 4년간 1,854,985원 + 3,700,000원 무단인출

○○학교 행정7급 △△△는 약 4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854...

menu_book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형법,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기타 2021 재구성
중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무단경작·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직속기관에서 연수원 부지 내 약 23㎡에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이 고추 외 2종 농작물을 임의로 경작하는 것을 방치함. ○○고등학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자가 축조한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menu_book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