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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선집행(사전 집행) 절대 금지 원칙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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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_today verified 2026.09.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59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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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선집행의 정의, 실제 적발 사례, 예외 규정까지 — 가장 많이 걸리는 위법 유형을 완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연말이 다가오자 팀장이 말했습니다. '예산 남으면 안 되니까 일단 업체한테 물건 먼저 받아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시켰으니까 했습니다. 나중에 감사에서 '선집행'으로 지적받은 것은 팀장이 아닌 저였습니다. 선집행, 정확히 알아야 내가 삽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선집행은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입니다. '빨리 처리하려고', '예산 소진하려고', '업체가 요청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입니다. 담당자 개인이 전액 변상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1 개요

선집행의 정의, 실제 적발 사례, 예외 규정까지 — 가장 많이 걸리는 위법 유형을 완전 정리합니다.

2 Step 1: 선집행(사전 집행)의 정의

선집행이란 정해진 예산 집행 절차(품의 → 원인행위 → 검수 → 결의 → 지급)를 밟지 않고, 또는 예산 배정 전에 지출을 먼저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 • 예산 배정 전 계약·발주 • 품의(결재) 없이 구매 먼저 진행 • 납품 전 대금 선지급 • 회계연도 전 지출원인행위(12월에 처리해야 할 일을 11월에 미리 계약) • 연말 예산 소진 목적의 허위·가공 지출

3 Step 2: 선집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1

    연말 예산 소진 압박: '남은 예산 써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서류

  2. 2

    업체 요청: '일단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 계약 전 착공·납품 허용

  3. 3

    행정 편의: 품의 결재가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주문 → 소액이니 괜찮겠지

  4. 4

    시간 부족: 연말 마감 임박 → 절차 생략하고 빠르게 처리

  5. 5

    지시 이행: 상급자 구두 지시 →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감사에서 통하지 않음

4 Step 3: 실제 적발 사례 유형

  1. 1

    유형1 — 예산 배정 전 계약: 새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서 체결 → 무효 계약 + 담당자 징계

  2. 2

    유형2 — 물품 선수령: 검수조서 없이 물품 먼저 창고에 보관, 나중에 결의서 소급 작성 → 가지출 지적

  3. 3

    유형3 — 공사 선착공: 계약서 없이 공사 시작, 착공 후 계약 체결 → 위법 지출원인행위

  4. 4

    유형4 — 연말 가공 지출: 실제 구매 없이 지출결의서 작성 후 물품 미납 또는 반환 → 공금횡령 수준 지적

  5. 5

    유형5 — 선금 과다 지급: 법정 선금 비율(공사·제조·용역 모두 70% 이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 초과 지급 → 금액 환수 + 담당자 변상

5 Step 4: 예외 규정 — 이것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1. 1

    천재지변·긴급재난: 사전 결재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 → 집행 후 즉시 사후 보고·결재 (실무 관행)

  2. 2

    법정 선금 제도: 공사·제조·용역 계약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선금 지급 (공사·제조·용역 모두 70% 이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

  3. 3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여비·업무추진비·재난복구사업비 등 법령이 정한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 배정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 않음(지방회계법 제29조②)

  4. 4

    ※ 이 3가지 이외에는 예외 없음 — '상급자가 시켰다'는 이유도 예외가 아님

! 주의사항

  • warning

    연말 예산 소진이 목적이라면 그것 자체가 위법 동기입니다 — 남은 예산은 불용 처리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 warning

    '소액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 금액과 관계없이 절차 위반은 동일하게 위법입니다

  • warning

    상급자 구두 지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지시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gavel 감사 지적 유형 예시

【실제 감사 지적 사례】 G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팀장 구두 지시로 11월에 다음 해 1월 사업 관련 물품을 미리 구매했습니다. 감사에서 '선집행'으로 지적받았고, 담당자는 전액 변상 명령(약 800만 원)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팀장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두 지시를 믿고 혼자 책임진 사례입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이 아니라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연말이 되면 '예산 소진 압박'이 심해집니다. 이때 기억할 원칙: '남은 예산은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를 위해 돌려주는 것.' 불용 예산이 많으면 다음 해 예산이 깎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법 집행 한 건이 내 공직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선집행(사전 집행)의 정의와 대표 유형 5가지를 이해했다
  • 연말 예산 소진 압박이 선집행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했다
  • 상급자 구두 지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 긴급재난·법정 선금 등 예외 규정 3가지를 이해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지출 필요 상황 발생] --> B{예산 배정 완료?}
    B -->|아니오| C{긴급재난 상황?}
    C -->|예| D[긴급 집행 후\n즉시 사후 결재]
    C -->|아니오| E[집행 불가\n예산 배정 대기]
    B -->|예| F{품의 결재 완료?}
    F -->|아니오| G[품의 결재 먼저]
    G --> F
    F -->|예| H[계약·발주\n지출원인행위]
    H --> I[납품·용역 이행]
    I --> J[검수 완료]
    J --> K[지출결의서 작성]
    K --> L[재무관 확인]
    L --> M[출납원 지급]
    M --> N[적법한 예산 집행 완료]
    style E fill:#ff9999
    style C fill:#ffcc99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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