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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선집행(사전 집행) 절대 금지 원칙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1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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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선집행의 정의, 실제 적발 사례, 예외 규정까지 — 가장 많이 걸리는 위법 유형을 완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연말이 다가오자 팀장이 말했습니다. '예산 남으면 안 되니까 일단 업체한테 물건 먼저 받아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시켰으니까 했습니다. 나중에 감사에서 '선집행'으로 지적받은 것은 팀장이 아닌 저였습니다. 선집행, 정확히 알아야 내가 삽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선집행은 감사원 지적 1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빨리 처리하려고', '예산 소진하려고', '업체가 요청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입니다. 담당자 개인이 전액 변상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1 개요

선집행의 정의, 실제 적발 사례, 예외 규정까지 — 가장 많이 걸리는 위법 유형을 완전 정리합니다.

2 Step 1: 선집행(사전 집행)의 정의

선집행이란 정해진 예산 집행 절차(품의 → 원인행위 → 검수 → 결의 → 지급)를 밟지 않고, 또는 예산 배정 전에 지출을 먼저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 • 예산 배정 전 계약·발주 • 품의(결재) 없이 구매 먼저 진행 • 납품 전 대금 선지급 • 회계연도 전 지출원인행위(12월에 처리해야 할 일을 11월에 미리 계약) • 연말 예산 소진 목적의 허위·가공 지출

3 Step 2: 선집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1

    연말 예산 소진 압박: '남은 예산 써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서류

  2. 2

    업체 요청: '일단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 계약 전 착공·납품 허용

  3. 3

    행정 편의: 품의 결재가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주문 → 소액이니 괜찮겠지

  4. 4

    시간 부족: 연말 마감 임박 → 절차 생략하고 빠르게 처리

  5. 5

    지시 이행: 상급자 구두 지시 →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감사에서 통하지 않음

4 Step 3: 실제 적발 사례 유형

  1. 1

    유형1 — 예산 배정 전 계약: 새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서 체결 → 무효 계약 + 담당자 징계

  2. 2

    유형2 — 물품 선수령: 검수조서 없이 물품 먼저 창고에 보관, 나중에 결의서 소급 작성 → 가지출 지적

  3. 3

    유형3 — 공사 선착공: 계약서 없이 공사 시작, 착공 후 계약 체결 → 위법 지출원인행위

  4. 4

    유형4 — 연말 가공 지출: 실제 구매 없이 지출결의서 작성 후 물품 미납 또는 반환 → 공금횡령 수준 지적

  5. 5

    유형5 — 선금 과다 지급: 법정 선금 비율(공사 70%·용역 30%) 초과 지급 → 금액 환수 + 담당자 변상

5 Step 4: 예외 규정 — 이것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1. 1

    천재지변·긴급재난: 사전 결재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 → 집행 후 즉시 사후 보고·결재

  2. 2

    법정 선금 제도: 공사·용역 계약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선금 지급 (공사 70% 이내, 용역 30% 이내)

  3. 3

    예산 배정 전 지출원인행위: 지방회계법이 허용하는 특정 경비(인건비 등)에 한해 예외

  4. 4

    ※ 이 3가지 이외에는 예외 없음 — '상급자가 시켰다'는 이유도 예외가 아님

! 주의사항

  • warning

    연말 예산 소진이 목적이라면 그것 자체가 위법 동기입니다 — 남은 예산은 불용 처리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 warning

    '소액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 금액과 관계없이 절차 위반은 동일하게 위법입니다

  • warning

    상급자 구두 지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지시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G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팀장 구두 지시로 11월에 다음 해 1월 사업 관련 물품을 미리 구매했습니다. 감사에서 '선집행'으로 지적받았고, 담당자는 전액 변상 명령(약 800만 원)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팀장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두 지시를 믿고 혼자 책임진 사례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연말이 되면 '예산 소진 압박'이 심해집니다. 이때 기억할 원칙: '남은 예산은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를 위해 돌려주는 것.' 불용 예산이 많으면 다음 해 예산이 깎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법 집행 한 건이 내 공직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선집행(사전 집행)의 정의와 대표 유형 5가지를 이해했다
  • 연말 예산 소진 압박이 선집행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했다
  • 상급자 구두 지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 긴급재난·법정 선금 등 예외 규정 3가지를 이해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지출 필요 상황 발생] --> B{예산 배정 완료?}
    B -->|아니오| C{긴급재난 상황?}
    C -->|예| D[긴급 집행 후\n즉시 사후 결재]
    C -->|아니오| E[집행 불가\n예산 배정 대기]
    B -->|예| F{품의 결재 완료?}
    F -->|아니오| G[품의 결재 먼저]
    G --> F
    F -->|예| H[계약·발주\n지출원인행위]
    H --> I[납품·용역 이행]
    I --> J[검수 완료]
    J --> K[지출결의서 작성]
    K --> L[재무관 확인]
    L --> M[출납원 지급]
    M --> N[적법한 예산 집행 완료]
    style E fill:#ff9999
    style C fill:#ffcc99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선집행 유형 vs 허용되는 예외 비교
구분 유형/요건 법적 판단
선집행 유형① 예산 배정 전 계약·발주 위법 — 무효 계약 + 징계
선집행 유형② 품의(결재) 없이 구매 진행 위법 — 사전 품의 의무 위반
선집행 유형③ 납품 전 대금 선지급 위법 — 가지출 지적
선집행 유형④ 연말 가공 지출 위법 — 공금횡령 수준 지적
예외① 긴급재난 사전 결재 불가한 긴급 상황 허용 — 즉시 사후 보고·결재
예외② 법정 선금 공사·제조·용역 선금 70% 이내 허용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 '상급자가 시켰다'는 이유는 예외가 아님 — 구두 지시는 면책 사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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