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완전정복

1

예산 집행이란 무엇인가

예산 집행의 의의, 지출 생애주기, 지출관·재무관·출납원의 역할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check 예산 집행의 의의와 3대 원칙(목적 외 금지·초과 금지·회계연도 독립)을 이해했다
• check 지출 생애주기 6단계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 check 지출관·재무관·출납원의 역할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 check 예산 배정과 집행 가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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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원인행위 완전정복

지출원인행위의 의미·발생 시점·유형, 그리고 반드시 선행·후행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check 지출원인행위의 정의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check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계약서 서명 시점 등)을 이해했다
• check 지출원인행위 전에 예산 확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했다
• check 구두 합의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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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 품의·결의 서류 작성법

품의서, 지출결의서, 첨부서류의 작성 요령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check 품의서(사전 승인)와 지출결의서(사후 지급 명령)의 차이를 이해했다
• check 품의서에 수의계약 사유를 법령 조항과 함께 기재해야 함을 안다
• check 지출결의서에 예산 과목(관·항·목)과 잔액을 명시해야 함을 안다
• check 기본 첨부서류 6종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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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관 확인 의무 체크리스트

재무관의 역할, 결재 전 점검 7가지(실무), 서류 반려 사유와 지출원 확인(시행령 제33조)을 정리합니다.

• check 재무관·지출원·출납원의 직무 분리(제36조)를 이해했다
• check 지출 서류 결재 전 점검 7가지(실무 관행)를 기억한다
• check 지출 서류 반려 사유 6가지(실무 관행)를 이해했다
• check 지출결의서 제출 전 7가지 셀프 체크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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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집행(사전 집행) 절대 금지 원칙

선집행의 정의, 실제 적발 사례, 예외 규정까지 — 가장 많이 걸리는 위법 유형을 완전 정리합니다.

• check 선집행(사전 집행)의 정의와 대표 유형 5가지를 이해했다
• check 연말 예산 소진 압박이 선집행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했다
• check 상급자 구두 지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 check 긴급재난·법정 선금 등 예외 규정 3가지를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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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과목(목) 오류 방지 가이드

세출예산 목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가장 흔한 목 오류 유형과 올바른 목 선택법을 실무 사례로 정리합니다.

• check 세출예산 목 6가지(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시설비)를 말할 수 있다
• check 자산취득비와 운영비를 가르는 기준(정수·재물조사 대상 여부, 자치단체 기준)을 기억한다
• check 흔한 오류 5가지 유형을 숙지했다
• check 목간 전용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음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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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비 사용 완전정복

예비비 요건·신청 절차·사용 금지 사항과 실제 적발 사례까지, 예비비 집행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 check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check 예비비 법정 요건(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초과 지출)과 법령상 제한 항목을 기억한다
• check 예비비 법령상 제한(의회 삭감 항목·업무추진비·보조금 — 긴급재난대책 보조금 제외, 시행령 제48조)과 실무상 주의 유형을 구분해 숙지했다
• check 예비비 사용 후 의회 사후 승인이 의무임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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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 이월·불용 처리 실무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과 불용액 처리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check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check 지출원인행위 완료형 사고이월(제1호) 점검 사항 4가지를 기억한다
• check 불용액 처리 5단계 절차를 숙지했다
• check 계약 미완료 사업의 사고이월 원칙과 제2~4호 예외를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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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집행 감사 지적 사례 TOP 10

선집행·목 오류·품의 누락·이중지급·예비비 부정사용 등 실제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TOP 10 사례를 분석합니다.

• check 감사 지적 1위(선집행 후 품의)의 위험성을 인식했다
• check 이중지급·증빙 불비의 예방 방법을 숙지했다
• check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기준을 이해했다
• check 분할발주(분할계약)가 왜 위법인지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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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A 20문항 총정리

신입 공무원이 가장 자주 묻는 예산집행 관련 질문 20가지를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 check Q1~Q20을 빠르게 스캔하며 헷갈리는 항목을 3개 이상 체크했다
• check 판단이 애매할 때 기획예산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원칙을 기억한다
• check '연말 예산 소진 압박'이 잘못된 관행임을 인지했다
• check 시리즈 1~10편을 통해 예산집행 전체 흐름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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