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기타 분야 총 7개 사례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인계인수 운영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10차례·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누락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 변경을 포함하여 10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24...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 부적정 — 준공 후 60일 초과
○○고등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여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사용 중임에도 10개월이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각 기관 소속 교직원이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산정 오류 — 주말 포함으로 실제 근무일수 초과 부여
○○시 여러 부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근무일 수에 포함 산정하여 실제로 필요한 근무일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감사에서 10건 이상 확인됨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