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vel
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257
전체 사례
10
분야
대금지급 분야 총 5개 사례
대금지급
2021
보통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 100일 이상 지연·통장 불부합·자료장 과다 계약
○○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원인행위 후 업체로부터 청구가 있었음에도 10건을 100일 이상 지연하여 지출결의함. ○○고등학교에서 20××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총 203일에 대해...
menu_book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대금지급
2021
보통
정당채주 지급 위반 — 청소용역 업무담당자 개인계좌 우선지급
○○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사택 청소용역을 실시하면서 개인에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계약서·검사·검수 자료 등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과 수행 결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았고, 용역수행 대표자 서명만 들어있는...
menu_book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대금지급
2021
보통
정당채주 지급 위반 — 교직원 개인카드·현금 선결제 후 학교 환급
○○학교에서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 사용료 지급’ 등 19건 총 5,457,810원을 집행하면서 교직원이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대금을 선결제하고 이후 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함.
menu_book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대금지급
보통
지체상금 미공제 대금 지급
용역 이행기한을 20일 초과했음에도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계약금액 1억원 x 20일 x 1.3/1,000 = 26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했으나, 업체의 이의 제기에 밀려 미공제 처...
menu_book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대금지급
보통
선금 사용 용도 위반
공사 선금 7,000만원을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자재 구매에 사용함. 선금은 해당 계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 현장 전용이 확인됨.
menu_book
지방계약법 제17조, 시행령 제53조
link
관련 토픽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