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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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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10
분야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기타 분야 총 5개 사례

기타 2025최신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

menu_book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기타 2025최신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menu_book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기타 2025최신
경미

사무의 인계인수 운영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10차례·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누락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 변경을 포함하여 10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24...

menu_book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기타 2021 재구성
경미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 부적정 — 준공 후 60일 초과

○○고등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여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사용 중임에도 10개월이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음.

menu_book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link 관련 토픽
기타 2021 재구성
경미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각 기관 소속 교직원이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menu_book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