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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257
전체 사례
10
분야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계약체결 분야 총 5개 사례

계약체결 2021 재구성
보통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

○○초등학교 외 5교에서 1회 납품 총액 기준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조달3자단가 제품 포함)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초등학교에서 20××년 전자칠판 구입(11개 74,657천원...

menu_book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알림(재무기획관-9842, 2021.6.15.),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수정 사항 알림(재무기획관-18334, 2021.9.16.) link 관련 토픽
계약체결 2021 재구성
보통

물품 공동(일괄)구매 부적정 — 책걸상 등 중점대상 자체 구매

○○중학교에서 노후책걸상 교체에 따른 책걸상 구매를 함에 있어 교육청 공동(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책걸상 총 770조(46,669,190원)를 구매함.

menu_book 물품 공동(일괄)구매 추진 계획 변경 알림(재무기획관-26996, 2018.9.27.) link 관련 토픽
계약체결 2021 재구성
보통

전문공사 면허 적용 부적정 — 무자격자 전문공사 시공

○○초등학교 외 4교에서 시설공사 계약 시 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에게 발주하여 계약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면허소지자와 계약. ○○중학교에서 ‘도서관...

menu_book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계약체결 2021 재구성
중대

일상감사 대량 미이행 — 3년간 89건 미의뢰·44건 회신전 집행

○○교육지원청에서 20××~20$$년(3년간) 89건의 계약 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 44건은 일상감사 의견 회신 전에 집행함.

menu_book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감사관-5611, 2020.3.24.)
계약체결 2021 재구성
보통

계약심사·일상감사 미이행 — 7천만원 용역·2천만원 물품 심사 누락

○○초등학교 외 3교에서 계약심사 대상사업인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음. ○○교육지원청에서 ‘□□고 교실LED조명교체 전기공사’ 외 3건 사업을 추진...

menu_book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감사관-5611, 2020.3.24.)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