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일상감사 미이행 — 7천만원 용역·2천만원 물품 심사 누락

계약심사 vs 일상감사 구분

계약심사 (사전 원가 검토)

| 항목 | 기준 |
|---|---|
| 대상 기관 | 전 기관 (사립 제외) |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
| 용역 | 7천만원 이상 |
| 물품 제조·구매 | 2천만원 이상 |
| 설계변경 | 2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변 10% 이상 증액 |

일상감사 (사전 위법·부당 검토)

| 항목 | 기준 |
|---|---|
| 대상 기관 | 경기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
| 공사 | 추정가격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
| 용역 | 2억원 이상 |
| 물품 제조·구매 | 5천만원 이상 |
| 기타 | 협상에 의한 계약·지명입찰·수의계약 등 |

두 제도의 차이

| 구분 | 계약심사 | 일상감사 |
|---|---|---|
| 목적 | 원가 적정성 (단가 과다·과소) | 위법·부당 여부 (절차) |
| 결과 | 원가 조정 의견 | 적정/부적정/보완 의견 |
| 미이행 시 | 원가 과다 적발 기회 상실 | 위법 적발 기회 상실 |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추정금액이 계약심사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가?


• [ ] 사업 집행 전 계약심사를 의뢰했는가?


• [ ] 일상감사 대상 사업도 동시에 식별했는가?


• [ ] 일상감사 회신을 받은 후 집행했는가?


• [ ] 매월 심사·감사 의뢰 현황을 결재로 관리하는가?

흔한 함정 4가지

1. "급해서 심사 건너뛰기" — 사전 검토 기회 상실
2. "계약심사·일상감사 혼동" — 두 제도 별도 적용
3. "한 번 누락은 무관" — 누적 위반으로 처분 가중
4. "학교는 일상감사 대상 아님" — 계약심사는 학교도 대상

추정금액 확정 시 자동 트리거

사업 계획 수립 시 추정금액을 확정한 즉시 다음을 자동 트리거하세요.

1. 계약심사 대상 식별: 추정금액 기준
2. 일상감사 대상 식별: 추정가격 기준
3. 의뢰 시점 결정: 사업 집행 전
4. 의뢰 결재: 사업 담당 + 행정실장 결재
5. 회신 대기: 회신 후 집행

사전 검토의 효과

사전 검토 절차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 적정성 검증: 단가 과다·과소 발견


• 위법·부당 사전 차단: 절차 위반 사전 발견


• 분쟁 시 자료 활용: 사후 분쟁 발생 시 적정성 입증 자료


• 학교 자산 보호: 부당 지출 사전 방지

누적 누락 시 처분 가중

| 위반 누적 | 처분 |
|---|---|
| 단발 (1~2건) | 주의 |
| 다발 (5건 이상) | 견책 |
| 시스템적 (10건 이상) | 기관경고 + 부서장 견책 |

매월 결재 관리

매월 다음을 행정실장 결재로 관리하세요.

• 계약심사 대상 사업 식별 결과


• 일상감사 대상 사업 식별 결과


• 의뢰·회신 시점 대조


• 누락 사례 발견 시 즉시 보고

매월 결재 자료는 사후 감사 시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사립학교 적용 여부

계약심사는 사립학교 제외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자체 원가 검토 절차를 갖춰야 하며, 일상감사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체 감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 담당자의 직접 책임

계약심사·일상감사 미의뢰는 사업 담당자의 직접 책임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누적 누락 시 견책 이상 처분 + 변상 책임 동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도 ○○초등학교 등 4교에서 7천만원 이상 용역 및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LED 조명교체 전기공사 외 3건을 일상감사 의뢰 없이 집행하고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외 1건을 계약심사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위

• 사례 ① 학교 계약심사 미이행 (4교):

- 7천만원 이상 용역: 학교당 1~2건
- 2천만원 이상 물품: 학교당 2~3건
- 계약심사: 미이행

• 사례 ② 교육지원청 일상감사 + 계약심사 누락:

- LED 조명교체 전기공사 외 3건: 일상감사 미의뢰
-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외 1건: 계약심사 없이 집행

• 결재선: 사업 담당 →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교육지원청은 부서장 → 교육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계약심사·일상감사 대상 사업과 실제 의뢰 기록 대조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계약심사·일상감사 대상 사업과 실제 심사·감사 의뢰 기록을 시계열로 대조하던 중, 다수 사업에서 절차 누락이 발견됐습니다.

| 위반 유형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7천만원 이상 용역 | 계약심사 의무 | 미이행 |
| 2천만원 이상 물품 | 계약심사 의무 | 미이행 |
| 일상감사 대상 공사 | 사업 집행 전 의뢰 | 미의뢰 |
| 추후 분쟁 시 | 계약심사 자료 활용 | 자료 부재 |

핵심 쟁점

계약심사 대상: 추정금액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액. 대상기관은 전 기관(사립 제외)입니다.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공사, 지명입찰계약·수의계약 등. 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직속기관·교육지원청입니다.

"급해서 심사 건너뛰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사 누락은 원가 과다·과소 산정 적발 기회 상실 + 추후 분쟁 발생 시 기관 책임 가중으로 직결되며, 추정금액 확정 시 즉시 심사 의뢰 절차를 자동 트리거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

• 4교 사업 담당자: 주의 (개별 위반 분담)


• ○○교육지원청 사업 담당: 견책 (일상감사 + 계약심사 동시 누락)


• 행정실장 (다수): 주의 (검토 의무 불이행)


• 시정 조치: 계약심사·일상감사 대상 추정금액 자동 알림, 사업 계획 수립 시 심사 의뢰 자동 트리거, 매월 심사·감사 의뢰 현황 결재 의무화

사건이 주는 의미

"급해서 심사 건너뛰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사 누락은 원가 과다·과소 산정 적발 기회 상실 + 추후 분쟁 발생 시 기관 책임 가중으로 직결됩니다. 추정금액 확정 시 즉시 심사 의뢰 절차를 자동 트리거하고, 매월 심사·감사 의뢰 현황을 결재로 관리하는 것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

>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0)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최신본,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최신본,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감사관-5611, 2020.3.24.) 최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