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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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일상감사 미이행 — 7천만원 용역·2천만원 물품 심사 누락
지적사항
○○초등학교 외 3교에서 계약심사 대상사업인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음. ○○교육지원청에서 ‘□□고 교실LED조명교체 전기공사’ 외 3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 의뢰 없이 집행, ‘△△초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외 1건 사업은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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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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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감사관-5611, 2020.3.24.)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급해서 심사 건너뛰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음 — 심사 누락은 원가 과다·과소 산정 적발 기회 상실 + 추후 분쟁 발생 시 기관 책임 가중. 추정금액 확정 시 즉시 심사 의뢰 절차 자동 트리거.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계약심사 대상: 추정금액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액. 대상기관: 전 기관(사립 제외).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공사, 지명입찰계약·수의계약 등. 대상기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직속기관·교육지원청.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감사관-561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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