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일상감사 미이행 — 7천만원 용역·2천만원 물품 심사 누락

계약심사 vs 일상감사 구분

계약심사 (사전 원가 검토)

| 항목 | 기준 |
|---|---|
| 대상 기관 | 전 기관 (사립 제외) |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
| 용역 | 7천만원 이상 |
| 물품 제조·구매 | 2천만원 이상 |
| 설계변경 | 2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변 10% 이상 증액 |

일상감사 (사전 위법·부당 검토)

| 항목 | 기준 |
|---|---|
| 대상 기관 | 경기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
| 공사 | 추정가격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
| 용역 | 2억원 이상 |
| 물품 제조·구매 | 5천만원 이상 |
| 기타 | 협상에 의한 계약·지명입찰·수의계약 등 |

두 제도의 차이

| 구분 | 계약심사 | 일상감사 |
|---|---|---|
| 목적 | 원가 적정성 (단가 과다·과소) | 위법·부당 여부 (절차) |
| 결과 | 원가 조정 의견 | 적정/부적정/보완 의견 |
| 미이행 시 | 원가 과다 적발 기회 상실 | 위법 적발 기회 상실 |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추정금액이 계약심사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가?


• [ ] 사업 집행 전 계약심사를 의뢰했는가?


• [ ] 일상감사 대상 사업도 동시에 식별했는가?


• [ ] 일상감사 회신을 받은 후 집행했는가?


• [ ] 매월 심사·감사 의뢰 현황을 결재로 관리하는가?

흔한 함정 4가지

1. "급해서 심사 건너뛰기" — 사전 검토 기회 상실
2. "계약심사·일상감사 혼동" — 두 제도 별도 적용
3. "한 번 누락은 무관" — 누적 위반으로 처분 가중
4. "학교는 일상감사 대상 아님" — 계약심사는 학교도 대상

추정금액 확정 시 자동 트리거

사업 계획 수립 시 추정금액을 확정한 즉시 다음을 자동 트리거하세요.

1. 계약심사 대상 식별: 추정금액 기준
2. 일상감사 대상 식별: 추정가격 기준
3. 의뢰 시점 결정: 사업 집행 전
4. 의뢰 결재: 사업 담당 + 행정실장 결재
5. 회신 대기: 회신 후 집행

사전 검토의 효과

사전 검토 절차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 적정성 검증: 단가 과다·과소 발견


• 위법·부당 사전 차단: 절차 위반 사전 발견


• 분쟁 시 자료 활용: 사후 분쟁 발생 시 적정성 입증 자료


• 학교 자산 보호: 부당 지출 사전 방지

처분 수위

처분 수위는 감사기관이 위반 경위·규모·고의·과실을 종합해 정합니다. 위반 건수별 처분 등급을 정한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사례의 사례집 원문 처분은 위 «처분 결과»에 적었습니다.

매월 결재 관리

매월 다음을 행정실장 결재로 관리하세요.

• 계약심사 대상 사업 식별 결과


• 일상감사 대상 사업 식별 결과


• 의뢰·회신 시점 대조


• 누락 사례 발견 시 즉시 보고

매월 결재 자료는 사후 감사 시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사립학교 적용 여부

계약심사는 사립학교 제외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자체 원가 검토 절차를 갖춰야 하며, 일상감사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체 감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원문 외 실무 의견).

사업 담당자의 직접 책임

계약심사·일상감사 미의뢰는 사업 담당자의 직접 책임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사건 개요

○○도 ○○초등학교 등 4교에서 7천만원 이상 용역 및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LED 조명교체 전기공사 외 3건을 일상감사 의뢰 없이 집행하고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외 1건을 계약심사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위

• 사례 ① 학교 계약심사 미이행 (4교):

- 7천만원 이상 용역: 학교당 1~2건
- 2천만원 이상 물품: 학교당 2~3건
- 계약심사: 미이행

• 사례 ② 교육지원청 일상감사 + 계약심사 누락:

- LED 조명교체 전기공사 외 3건: 일상감사 미의뢰
-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외 1건: 계약심사 없이 집행

• 결재선: 사업 담당 →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교육지원청은 부서장 → 교육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계약심사·일상감사 대상 사업과 실제 의뢰 기록 대조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계약심사·일상감사 대상 사업과 실제 심사·감사 의뢰 기록을 시계열로 대조하던 중, 다수 사업에서 절차 누락이 발견됐습니다.

| 위반 유형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7천만원 이상 용역 | 계약심사 의무 | 미이행 |
| 2천만원 이상 물품 | 계약심사 의무 | 미이행 |
| 일상감사 대상 공사 | 사업 집행 전 의뢰 | 미의뢰 |
| 추후 분쟁 시 | 계약심사 자료 활용 | 자료 부재 |

핵심 쟁점

계약심사 대상: 추정금액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액. 대상기관은 전 기관(사립 제외)입니다.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공사, 지명입찰계약·수의계약 등. 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직속기관·교육지원청입니다.

"급해서 심사 건너뛰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사 누락은 원가 과다·과소 산정 적발 기회 상실 + 추후 분쟁 발생 시 기관 책임 가중으로 직결되며, 추정금액 확정 시 즉시 심사 의뢰 절차를 자동 트리거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

• 사례집 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사건이 주는 의미

"급해서 심사 건너뛰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사 누락은 원가 과다·과소 산정 적발 기회 상실 + 추후 분쟁 발생 시 기관 책임 가중으로 직결됩니다. 추정금액 확정 시 즉시 심사 의뢰 절차를 자동 트리거하고, 매월 심사·감사 의뢰 현황을 결재로 관리하는 것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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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0)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최신본,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최신본,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감사관-5611, 2020.3.24.) 최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