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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급 부적정 — 관리업무수당·연가초과 결근·교육공무직 임의 산정
재구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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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에서 연도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에서 과장급 5급으로 전보된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더한 연봉 재산정 방법을 착오해 보수를 과소지급함. 반대로 ○○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과장급 5급에서 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전보됐을 때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지 않고 연봉월액을 산정해 과다지급함. ○○중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해 총 10일 결근했음에도 봉급일액·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초과 사용 연차 11일 보수를 감액하지 않고 652,410원 과다지급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4명의 근로 계약 시 급여를 산출 근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일할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으로 정해 지급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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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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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2021 감사사례집 기준 — 현행 산식은 보수규정·업무지침 재확인)
- 과장급이 아닌 5급 → 과장급 5급 전보 시 비과장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84%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 연액을 기본연봉에 추가 조정 (이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과장급 5급 → 비과장 5급 전보 시 연봉액에서 관리업무수당(연봉월액의 78%의 9%) 제외하여 재산정.
- 연가일수 초과 결근 시 결근일수 × 봉급일액 감액. 특수지·위험·업무대행·특수업무·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는 결근 매1일에 (수당원액 ÷ 그 달의 일수) 감액.
silmu 실무 포인트
교육공무직 일할단가는 경기도교육청 일할단가표 적용 의무 — 임의 산정 시 즉시 회수 대상.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과장급 ↔ 비과장급 5급 전보 시 관리업무수당(연봉월액의 84%×9% 또는 78%×9%) 재산정 방법 착오는 양방향(과소·과다)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결근·초과사용 연차에 대한 보수 감액(봉급일액 × 결근일수)이 누락되면 봉급 시스템(NEIS·에듀파인) 자동 산정값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처분
- 사례집 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과소지급액 추가지급 및 과다지급액 회수»(관리업무수당·연가초과 결근·연차 초과) / «관련자 경고, 관리자(교장) 주의»(교육공무직원 급여 임의 산정)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근거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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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적용 대상
- 공립학교
- 출처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 감사사례집 · 2021 p.122 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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