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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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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분야

전체 검수/검사 계약이행 계약체결 기타 대금지급 수의계약 예산 입찰 하도급 회계

전체 중대 보통 경미

예산 분야 총 4개 사례

학교(교비)회계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자문)·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함.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 총액이 5억원 과다 계상되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됨.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일치해야 하나, 세출예산 합계 오류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려됨.

일반 행사 개최 예산 2천만원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긴급예산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행사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건설공사 예산 3억원을 사고이월하려 했으나,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는 연도 내 계약 체결 완료를 사고이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심각도

해임·파면·계약취소 등

경고·주의·시정 등

주의·개선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