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계약이행 분야 총 6개 사례
지연배상금 임의 면제(권한 없는 감면) 사건
△△군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에서 시공사가 40일 지체되어 지연배상금 2,8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계약 미체결 후 전체 이행 강요
△△군이 청사 경비 용역을 3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3차 연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이행을 요구하여, 용역업체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물가변동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금액 증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위반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억 원) 도중 시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 후 90일 미경과 상태(78일)에서 조정 신청을 수리하고 계약금액을 24,000,000원...
부실 시공 은폐 및 준공검사 부정 통과 사건
△△시 ○○교 교량 보수공사(12억원)에서 시공사가 콘크리트 두께·철근 배근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 시공한 후, 감독 공무원과 검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준공검사를 부정 통과함. 완공 1년 후 교량 균...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
계약금액 15억원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안전관리자 미배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추락 방지 난간 미설치 등 즉각적 위험 요소도 방치된 사례.
기성금 과다 청구 미확인
공사 기성금 청구 시 실제 시공률 60%에 불과하나 80%로 기성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이 과다 지급됨. 감독관이 현장 확인 없이 업체의 기성 신고서를 그대로 승인한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