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기준 가이드

1 개요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 유형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기준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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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형 구분: 물품 구매, 용역, 공사, 전문 공사 등 계약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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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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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여부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등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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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계약 금지 확인: 동일 목적 계약을 분할하여 금액 기준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3 Step 1: 유형별 금액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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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1인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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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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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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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4 Step 2: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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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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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고시 제품) 해당 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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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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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일부 지자체)

5 Step 3: 견적서 징구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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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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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소기업 특례): 2인 이상 견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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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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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유효기간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6 Step 4: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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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근거 조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호)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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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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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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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서를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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