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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257
전체 사례
10
분야
검수/검사 분야 총 3개 사례
검수/검사
2025최신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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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검수/검사
중대
검사 담당자 자격 미달로 검사 부적정
전문 건축공사 준공검사 시 건축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 행정직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이 결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검사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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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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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토픽
검수/검사
중대
준공검사 부실로 공사 하자 발생
도로 포장공사 준공검사 시 시방서 기준(두께 15cm)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점검 결과 실제 두께는 10cm에 불과하여 하자가 발생함. 검사자가 시방서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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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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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