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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례
감사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 예방 시나리오(특정 실사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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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10
분야
감사사례는 감사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 예방 시나리오이며, 특정 실사건이 아닙니다.
하도급 분야 총 2개 사례
하도급
보통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후 15일이 경과했으나,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하도급법상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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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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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보통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원도급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함.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연속 미지급한 상태로,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거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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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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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