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출장 여비

> 공무원 자가용 출장 시 유류비·통행료 처리 방법, 기관 승인 절차, km당 지급 기준, 공용차량과의 차이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vehicle-travel-allowance
- 카테고리: 여비/출장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33:58+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실비 변상)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실비 변상)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자가용 출장 시 운임 지급 기준은 동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출장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시행령(공무원여비규정)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593건 라이브)의 자동차 운임·자가용 출장 기준. 일반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구조를 따르되 단가는 지자체별 상이.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실비 변상 → 대통령령 위임),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 운임·일비·식비·숙박비 등 구체적 기준. 「공무원보수법」 — 보수(봉급·수당)에 관한 사항 (여비와는 별도 체계).

## 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 (자동차 운임) 공무원여비규정 관련 조문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위임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국외 출장 여비(운임·일비·식비·숙박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 운임은 동 규정 및 별표에서 자동차 운임 기준을 적용하며, 기관의 장이 자가용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조문번호 안내: 공무원여비규정의 자동차 운임 관련 조문(제9조~제14조 범위 추정)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행 조문번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출장 처리 절차 자가용 출장 승인 흐름 1. 자가용 출장 사전 신청 — 출장명령서에 교통수단 "자가용" 명기 2. 소속 기관장 승인 (사전 승인 필수) 3. 출장 이행 4. 여비청구서 작성 — 출발지·도착지, 이동거리(km) 기재 5. 유류비 + 통행료 청구 — 통행료 영수증 첨부 자가용 출장 여비 산정 예시 | 항목 | 산정 방법 | 예시 (서울→대전 편도 150km) | |-----|---------|--------------------------| | 유류비 | km × 단가 | 150km × 220원 = 33,000원 | | 통행료 | 실비 | 경부고속도로 실제 통행료 | | 합계 | 유류비 + 통행료 | 약 40,000~50,000원 | 공용차량 vs 자가용 차이 | 구분 | 공용차량 | 자가용 | |-----|--------|-------| | 운임 지급 | 없음 (유류비 공용 처리) | km당 유류비 지급 | | 승인 절차 | 차량 배차 신청 | 자가용 사용 승인 | | 통행료 | 법인카드 | 실비 청구 |

## 시행규칙
자가용 출장 주요 유의사항 주차비 처리 원칙적으로 주차비는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님 불가피한 경우 (출장지 주차 불가, 야간 주차 등) 예외적 인정 가능 인정 시 반드시 영수증 첨부 및 사유 기재 필요 자가용 출장이 인정되는 경우 | 인정 사유 | 설명 | |---------|-----|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 버스·철도 미운행 벽지·농촌 지역 | | 업무상 장비·물자 운반 | 대중교통으로 운반 불가한 경우 | | 다수 출장지 순회 | 하루에 여러 지역 방문 시 | | 야간·긴급 출장 | 대중교통 이용 불가 시간대 | 주의사항 사전 승인 없는 자가용 출장 → 여비 지급 거부 가능 km 과다 신고 → 감사 지적 및 환수 공용차량 이용 가능 상황에서 자가용 사용 → 승인 거부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

### 자가용으로 출장 가면 유류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관이 정한 단가에 이동 거리를 곱해 지급하며, 통상 1km당 약 220원 수준입니다. 단가는 기관·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출장 시 통행료와 주차비도 받을 수 있나요?
통행료는 실비로 정산되지만, 주차비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가용 출장은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네.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면 여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출장 여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실비 변상)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여비규정이 근거이며,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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