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비

> 공무원 국내·외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과 청구 절차

- URL: https://silmu.kr/topics/travel-expense
- 카테고리: 여비/출장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 여비 규정 법적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법령 체계 공무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자치법규를 따릅니다. ※ 관련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

##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2025년 기준)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 구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 | 1호 (고위직) | 25,000원/일 | 실비 | 25,000원/일 | | 2호 (일반직) | 25,000원/일 |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 70,000원 | 25,000원/일 | 운임 지급 기준 1호: 실비(특실) 2호: 실비(일반실) 숙박비 지급 조건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수로여행·항공여행 중에는 숙박비 미지급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 숙박 시 지급) 자가용 이용 시 원칙: 철도·버스 운임 기준 지급 부득이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까지 지급 가능

## 시행규칙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주요 조문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여비 지급의 원칙) 제3조 (여비 지급의 원칙) ① 여비는 운임·일비·식비·숙박비로 구성하며, 각각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 중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및 정액으로 정해진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속 기관장은 여비 지급 기준 범위 안에서 기관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 (국내 여비) 제10조 (국내 여비 지급 기준) ① 국내출장 시 운임은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실비(별표 2의 상한 범위)로 지급한다. ② 일비는 출장 1일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출장 당일과 귀환 당일을 각각 1일로 계산한다. ③ 식비는 출장 1일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 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숙박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별표 2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숙박비의 지급) 제16조 (숙박비 지급) ① 숙박비는 출장 기간 중 숙박이 필요한 날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비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이상을 지출한 경우 초과분은 공무원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당일 귀환이 가능한 출장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운임) 제18조 (자가용 차량 이용) ① 공무원이 공용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출장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유류비 단가를 곱한 금액과 통행료 실비를 지급한다. ③ 자가용 여비는 동일 구간의 대중교통 운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공무 외 출장 인정 → 여비 부당 수령 ② 출장복명서 미제출 → 출장 실제 이행 확인 불가 ③ 실비 정산 없이 정액 지급 → 예산낭비 또는 부족 지급 ④ 출장 전 사전 결재 누락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각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장 전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후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야 여비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비 구성: • 운임(교통비): 실비 또는 정액 • 일비: 직급별 정액 • 숙박비: 실비 정산 (영수증 필수) • 식비: 일비에 포함 또는 별도 지급 특히 숙박비는 실비 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반드시 징구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면 감사 시 부당 지급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출장 목적과 무관한 사적 일정으로 여비 수령" (여비 부당 수령) • "숙박비 영수증 없이 정액 지급" (실비 정산 원칙 위반) • "출장복명서 미제출로 출장 실시 여부 확인 불가" (증빙 부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국내출장 일비는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일비는 1호(고위직)·2호(일반직) 모두 **25,000원/일**입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20,000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 숙박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호 기준 숙박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 서울: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기타 지역: 70,000원

1호(고위직)는 실비로 지급합니다.

### 자가용으로 출장 시 여비는 어떻게 받나요?
원칙적으로 철도나 버스 운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당일 출장 시에도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일 출장도 일비와 식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므로 당일 출장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공적 마일리지 사용 시 추가 혜택이 있나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절약한 운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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