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비정산

> 출장 후 여비정산 방법, 필요 서류, 제출 기한, 초과·미달 여비 처리 방법 완벽 정리. 숙박비·교통비·식비 영수증 처리 방법 포함

- URL: https://silmu.kr/topics/travel-expense-settlement
- 카테고리: 여비/출장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33:58+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 여비의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여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여비의 종류·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여비 지급의 구체적 기준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48조(법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 각 기관 여비 지급 내부 기준(행정규칙) 여비는 보수(봉급+수당)와 구별되는 실비변상 성격으로, 「공무원보수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습니다. ⚖️ 여비 청구·정산·반납의 구체적 기준과 금액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593건 라이브)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탭에서 국가공무원 규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은 본인 소속 지자체 조례를 우선 확인하세요.

## 시행령
여비정산 절차 및 서류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5조 (여비의 청구) 여비는 여비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여비정산 처리 흐름 1. 출장 복귀 2. 출장 관련 증빙서류 수집 (영수증, 탑승권 등) 3. 여비청구서 작성 (기관 양식) 4. 재무부서 제출 5. 담당자 검토·결재 6. 차액 정산 (초과 지급분 반납 또는 추가 지급) 필요 서류 목록 | 서류 | 비고 | |-----|------| | 여비청구서 | 기관 지정 양식 (여비 규정 제5조) | | 출장명령서 (복명서) | 출장 목적, 기간, 장소 명시 | | 숙박비 영수증 | 호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 | 교통비 영수증 | KTX·버스 승차권, 택시 영수증 | | 항공권 탑승권 | 국외출장 시 (e-티켓 확인서) | 여비 종류 (여비 규정 제4조)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의 4종으로 구분됩니다(공무원여비규정 제4조). 일비·숙박비·식비의 구체적 지급액은 제16조 및 별표 2에서 직급별로 정합니다. 여비 지급 기준 (국내출장, 1일 기준, 여비 규정 별표) | 구분 | 4급 이상 | 5급 이하 | |-----|---------|---------| | 일비 | 20,000원 | 20,000원 | | 식비 | 25,000원 | 20,000원 | | 숙박비 | 실비 (상한 별표 참조) | 실비 (상한 별표 참조) | ※ 위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기준이며,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여비 정산 세부 기준 초과 지급 여비 반납 (여비 규정 제5조 관련) 선지급 여비가 실제 지출보다 많은 경우 차액 반납 의무 반납 기한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통상 귀환 후 일정 기간 이내) 미반납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 숙박비 처리 원칙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및 별표 2) | 상황 | 처리 방법 | |-----|---------| | 관사·기숙사 사용 | 숙박비 미지급 | | 숙박 영수증 미제출 | 기관 내규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 | 호텔 사용 (한도 이내) | 실비 지급 | | 호텔 사용 (한도 초과) | 한도액까지만 지급 | 교통비 처리 원칙 KTX·고속버스: 실비 지급 (일반실 기준) 자가용 사용 시: km당 유류비 지급 (기관 기준 적용) 택시 사용: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비 인정 (사유 명시) 항공기: 이코노미 클래스 실비 (국외출장)

## 자주 묻는 질문

### 출장 여비정산 시 일비와 식비는 얼마로 정산되나요?
일비는 직급 공통 1일 20,000원, 식비는 4급 이상 1일 25,000원·5급 이하 20,000원으로 정산합니다.

### 숙박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숙박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하며,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여비정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여비)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이 근거이며,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릅니다.

---
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travel-expense-settlement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