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 탈락 사유

> 2억원 이상 입찰에서 95점 미만 시 탈락. 가격점수·비가격점수 합산으로 평가하며, 서류 미비나 점수 부족이 주요 사유

- URL: https://silmu.kr/topics/qualification-failur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6.03
- 법령 검증일: 2026-06-03T23:16:51+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공정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13조) → 시행령(제42조) → 집행기준 적격심사의 세부 기준(점수 산정, 통과 기준 등)은 시행령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 시행령
적격심사 세부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격심사 대상 금액 | 계약 종류 | 적격심사 필수 금액 | |----------|------------------| |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중요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 2억원 이상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단,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가능) 적격심사 점수 구성 | 항목 | 배점 | 설명 | |------|------|------| | 가격점수 | 60~70점 | 투찰가격에 따라 자동 산정 (최저가 = 만점) | | 비가격점수 | 30~40점 | 신인도, 기술능력, 이행실적 등 | | 합계 | 100점 | | 적격 통과 기준 ✅ 적격 통과 = 95점 이상 95점 미만 = 자동 탈락 (최저가라도 낙찰 불가) 낙찰자 결정 방식: 1. 95점 이상 업체 추림 2. 그 중 최저가 업체가 낙찰 → 점수가 가장 높아도 가격이 높으면 2등입니다.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비가격점수 평가 항목 (30~40점)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 |----------|------|----------| | 신인도 | 10~15점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계약 이행 실적 | | 기술능력 | 10~15점 | 기술자 보유 현황, 자격증 등급 | | 이행실적 | 5~10점 | 최근 3년 계약 이행 실적 | | 지역업체 | 0~5점 | 지역경제 기여도 (선택 항목) | 적격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인도 입증 서류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결과 (나라장터) 계약 이행 실적 증명원 2. 기술능력 입증 서류 기술자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건설업 면허증 (공사의 경우) 3. 이행실적 입증 서류 최근 3년 계약 이행 확인서 납품·준공 증명서 🚨 서류 미제출 = 0점 처리 평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해당 항목 0점 처리로 95점 통과 불가능합니다.

## 실무 해설
적격심사 탈락 8대 사유 (실무 기준) 1. 점수 부족 (95점 미만) 가장 흔한 탈락 사유 가격점수 낮음: 너무 높게 입찰 → 가격점수 감점 비가격점수 부족: 기술자 등급 낮음, 실적 부족 실무 팁: 최저가 근처로 입찰하면 가격점수 만점 비가격점수 35점 이상 확보 권장 --- 2. 서류 미제출 또는 불완전 전체 탈락의 30% 차지 평가서 제출 기한 초과 기술자 경력증명서 누락 자격증 사본 미첨부 실무 팁: 입찰 공고문의 '제출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기한 최소 1일 전 제출 완료 --- 3. 기술자 자격 미달 공사·용역 입찰의 단골 탈락 사유 필수 기술자 등급 미달 (예: 초급 기술자인데 중급 요구) 유사 실적 부족 (예: 도로공사 경험 없는데 도로공사 입찰) 실무 팁: 공고문의 '기술자 배치 기준' 정확히 확인 필요 시 외부 기술자 섭외 (용역 계약) --- 4.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신인도 평가 0점 처리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력 계약 불이행·부실 시공으로 제재받은 경우 실무 팁: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사전 확인 제재 기간 만료 후 입찰 참가 --- 5. 이행실적 입증 실패 이행실적 점수 0점 최근 3년 실적 없음 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하도급 실적 인정 안 됨) 실무 팁: 유사 계약 실적 미리 확보 하도급 실적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므로 원도급 실적 위주 --- 6. 지역업체 가점 오인 지역업체 가점 오해 지역업체 가점은 선택 항목입니다. 발주기관이 설정하지 않으면 가점 없음 실무 팁: 공고문에서 '지역업체 가점 여부' 확인 가점 없으면 타 지역 업체도 동등 경쟁 --- 7. 입찰가격 착오 가격점수 대폭 감점 예정가격 초과 입찰 → 자동 탈락 과도하게 높은 입찰가 → 가격점수 최하점 실무 팁: 최저가 근처 입찰 권장 예정가격 추정 후 입찰 (공개된 경우 확인) --- 8. 평가표 작성 오류 서식 불일치 발주기관 제공 평가서와 다른 서식 사용 필수 항목 누락 (서명, 날인 등) 실무 팁: 나라장터에서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된 양식 그대로 사용 --- 적격심사 통과 전략 (체크리스트) ✅ 입찰 전 점검 사항 [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지 확인 (적격심사 대상) [ ] 공고문 정독 (기술자 기준, 제출 서류, 평가 배점) [ ] 비가격점수 자가 평가 (35점 이상 확보 가능한지) [ ] 필수 서류 준비 (경력증명서, 자격증, 실적 증명서) ✅ 입찰 시 주의사항 [ ] 최저가 근처로 입찰 (가격점수 만점 확보) [ ] 평가서 제출 기한 엄수 (최소 1일 전) [ ] 모든 서류에 서명·날인 확인 ✅ 탈락 시 대응 [ ] 나라장터에서 적격심사 결과 조회 [ ] 점수 산출 내역 확인 (이의신청 가능 여부) [ ] 다음 입찰 대비 취약 항목 보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95점 넘었는데 왜 2등인가요? A: 적격심사는 '9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가 낙찰됩니다. 점수가 가장 높아도 가격이 높으면 2등입니다. Q2. 서류 1개 누락하면 탈락인가요? A: 필수 서류 누락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로 95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필수. Q3. 지역업체 가점은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선택적으로 설정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점 적용됩니다. Q4. 하도급 실적도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원도급 실적만 인정됩니다. (단, 일부 공고에서 하도급 실적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탈락 사유에 대한 반증 자료(재무제표·실적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불복 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입찰자가 탈락하면 2순위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기회가 부여되고, 2순위도 탈락하면 3순위로 이어집니다. 모든 입찰자가 탈락하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격심사 서류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기한 경과 제출은 해당 항목 0점 처리되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 적격심사의 법적 근거와 통과 방식은 무엇인가요?
지방계약법 제13조(계약 이행능력 심사)에 근거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합니다.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입찰이 대상이며,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 등)를 합산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최저가라도 낙찰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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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qualification-failure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