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 발행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지방채 — 발행 요건과 한도, 의회 의결 절차, 중앙정부 승인, 원리금 상환 관리 및 재정건전성 지표 해석

- URL: https://silmu.kr/topics/public-debt-management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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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2. 재해·재난 복구 3.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4. 지방채 차환(기존 지방채를 새 지방채로 교체) ②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채 발행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행령
지방채 발행 절차 및 한도 지방채 발행 절차 1.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 지방채 발행 타당성 분석 2. 예산안에 지방채 차입 세입 계상 3. 지방의회 예산 의결 (지방채 포함) 4.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 초과 시) 5. 채권 발행 또는 차입 계약 체결 6. 원리금 상환 일정 관리 지방채 발행 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 행안부 승인 기준 채무비율(지방채잔액/예산규모) 25% 초과 시 행안부 승인 필요 특별시·광역시는 별도 기준 적용 ■ 지방채 종류 | 종류 | 내용 | |------|------| | 지방채 공모채 | 자본시장에서 공개 발행 (광역자치단체 주로 활용) | | 차입채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기초자치단체 주로 활용) | | 지역개발채권 | 주민이 의무 매입하는 첨부채권 |

## 시행규칙
재정건전성 지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 지표 | 계산 방법 | 경보 기준 | |------|----------|---------| | 채무비율 | 채무잔액 / 예산규모 × 100 | 25% 초과 시 행안부 승인 | | 통합재정수지 | 세입-세출(실질 기준) | 적자 지속 시 재정위기 경보 |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총예산 × 100 | 지역별 편차 큼 |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 / 총예산 × 100 | 60% 미만 시 관리 대상 |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재정법 제55조의3)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행안부의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규 지방채 발행 제한 재정진단 의무 수행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행안부 지도·감독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발행할 수 있나요?
①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 ②재해·재난 복구 ③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④기존 지방채 차환의 4가지 경우에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채 발행에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가요?
발행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채무비율(채무잔액/예산규모)이 25%를 초과하면 승인 대상이 되고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가 생기며, 40%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 지방채 발행과 일시차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이지만, 긴급한 단기 자금 융통인 일시차입은 의회 의결 없이 가능합니다. 일시차입은 당해 연도 예산 총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정됩니다(지방재정법 제41조의3).

### 지역개발채권은 왜 의무로 매입해야 하나요?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건설 허가나 자동차 등록 등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강제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기 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저축의 성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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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ublic-debt-managemen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