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자격, 기간, 급여 지급 기준, 복직 방법,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의무화 내용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parental-leave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26:50+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제71조 제2항 제4호: 공무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025.7.1. 시행, 법률 제20627호) 제71조 제3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71조(법률)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휴직 절차 세부사항 규정.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의3에서 별도 규정.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제64조제8호(휴직기간 3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3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배우자 출산휴가), 공무원연금법(경력 산입). ※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상 자녀 연령(만 8세) 및 급여 상한액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 흐름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출산 후 또는 입양 후 즉시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증빙서류 첨부 3. 소속 기관장 승인 4. e-사람 시스템 입력 (인사발령)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소속 기관)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 구분 | 기간 | 급여 | |-----|------|------| | 1~3개월 | 집중 지원 |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집중 지원 | 월봉급액의 100% (상한 200만원) | | 7~12개월 | 일반 지원 | 월봉급액의 80% (하한 70만원) | | 13개월~3년 | 무급 | 육아휴직수당 미지급 | ※ 2025.1.3. 시행 (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개정)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후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3년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복무규정 제20조, 10일)와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각각 별도 신청)

## 시행규칙
육아휴직 주요 규정 육아휴직 중 신분 보장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 (경력으로 인정) 휴직 중 퇴직·면직 처분 불가 (신분 보장) 호봉 승급: 1년까지 인정, 1년 초과 부분은 호봉 승급 제외 복직 후 동일 직위·유사 직위 보장 의무 육아휴직 복직 절차 | 단계 | 내용 | |-----|------| | 복직 예정 통보 |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에 통보 | | 복직 신청서 제출 | 복직 예정일 전 서류 제출 | | 기관장 복직 발령 | 원직위 또는 유사 직위 배치 | 육아휴직 중 일부 취업 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기관·사기업 취업 원칙적 불가 배우자 사업 보조 등 단순 가사 관련 활동은 허용 범위 있음 위반 시 육아휴직 취소 및 급여 환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1~3개월에는 월 봉급액의 100%(상한 월 250만원)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네. 2025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등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제3항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이 근거이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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