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 기준인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와의 차이, 재무제표 구성(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 발생주의 원칙 및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 URL: https://silmu.kr/topics/local-government-accounting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발생주의 원칙) 회계처리는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 관계없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복식부기 회계)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행령
재무제표 구성 및 내용 재무제표 4종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재무제표 | 내용 | 기업 재무제표 대응 | |---------|------|-----------------| | 재정상태표 |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 현황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 재정운영표 | 일정 기간 비용·수익 현황 | 손익계산서 | | 현금흐름표 | 현금 유입·유출 현황 | 현금흐름표 | |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의 증감 내역 | 자본변동표 | 단식부기 vs 복식부기 비교 | 구분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 | 기록 방법 | 현금 수입·지출만 기록 | 차변·대변 이중 기록 | | 기준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 자산·부채 관리 | 미흡 | 체계적 | | 재무 분석 | 제한적 | 포괄적 | | 예산 회계와의 관계 | 예산과 동일 | 예산과 병행 운영 |

## 시행규칙
발생주의 회계 처리 예시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차이 예시: 12월에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대금 지급은 1월에 함 현금주의: 1월에 지출 인식 (돈 나갈 때) 발생주의: 12월에 비용 인식 (서비스 받을 때), 미지급금 계상 → 복식부기에서는 12월에 회계 처리: (차) 용역비용 ×××원 / (대) 미지급금 ×××원 주요 자산 분류 (재정상태표) | 구분 | 내용 | |------|------| | 유동자산 | 현금, 미수금, 단기 투자 등 | | 투자자산 | 출자금, 장기 대여금 | | 일반유형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비, 차량 | | 인프라자산 | 도로, 상하수도, 교량 | | 무형자산 | 특허권, 소프트웨어 |

## 자주 묻는 질문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식부기는 현금 수입·지출만 현금주의로 기록하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에 이중 기록하며 발생주의(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 인식)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자산·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포괄적 재무 분석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나요?
재정상태표(자산·부채·순자산), 재정운영표(수익·비용),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의 4종과 주석으로 구성됩니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각각 기업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에 대응합니다.

###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은 무엇인가요?
순자산 = 자산 − 부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산(도로·건물·현금 등)에서 빚(지방채·미지급금 등)을 뺀 나머지로, 기업의 자본(자기자본)에 해당합니다.

### 현금주의(예산회계)와 발생주의(재무회계)가 결산에서 어떻게 공존하나요?
두 가지를 병행해 결산서에 모두 포함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현금주의로 작성해 의회 승인을 받고, 재무제표(재정상태표 등)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작성해 공시하며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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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local-government-accounting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