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스 설치 계약

> 공공기관 펜스 설치 발주 — 추정가격 한도(전문공사 2억·일반공사 4억)에 따른 계약 방식 라우팅. 펜스 4유형(방호·안전·보안·가설)별 적용 법령과 산업안전·도로법 부수 의무를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fence-installa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06:43:2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펜스 설치 발주의 법적 위치 펜스 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통상 전문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방식 결정은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추정가격 산정 — 자재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2. 공종 분류 확인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그 밖의 공사 3. 법 §9 단서 → 시행령 §25 수의계약 가능 사유 검토 4. 시행규칙 §33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 펜스 종류와 설치 환경(도로·학교·시설 경계·공사 현장)에 따라 적용되는 부수 법령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로법, 어린이보호구역 규칙 등은 본문 하단 「부수 의무」에서 안내합니다.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① 5호 가 (수의계약 한도 —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펜스 종류 × 공종 분류 × 수의계약 한도 | 펜스 유형 | 통상 공종 | 수의계약 한도 | |---|---|---| | 보안·경계 펜스 (강철·메쉬) | 전문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추정가격 ≤ 2억원 | | 학교 운동장·교문 펜스 | 전문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추정가격 ≤ 2억원 | | 조경 펜스·울타리 (목재·식재 연계) | 전문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추정가격 ≤ 2억원 | | 방호울타리 (도로·낙석방지) | 일반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 4억원 또는 1억6천만원 | | 가설펜스 (공사현장 임시) | 통상 본 공사에 포함 | 별도 분리발주 시 위 기준 적용 | > 시행령 §25 ① 5호 가의 "전문공사 2억원"은 단일 도급 기준입니다. 단일 펜스 설치를 부당 분할하여 수의계약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은 시행령 §77 (수의계약 부당분할 금지) 위반입니다. 시행령 §25 ① 5호 가 외 수의계약 사유 (참고) 펜스 한도 초과 시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가능: §25 ① 1호 — 천재지변·긴급복구 등 입찰 여유가 없는 경우 §25 ① 4호 가·나 — 직전 시공자 책임 구분 곤란 또는 작업 혼잡으로 경쟁 불가 §25 ① 4호 마 — 특허공법·신기술 적용 펜스로 사실상 경쟁 불가

##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펜스 설치 견적 절차 | 추정가격 | 견적서 제출 | 견적 업체 수 | |---|---|---| | 200만원 미만 | 생략 가능 (시행규칙 §33 2호) — 단 펜스는 통상 "공사"라 §33 2호 직접 적용 곤란, 200만원 미만 공사는 사실상 드묾 | | 200만원 2,000만원 | 1인 견적 가능 (영 §30 ① 1호) | 1개 업체 | | 2,000만원 초과 2억원(전문공사) | 2인 견적 (영 §30 ① 2호) | 2개 이상 업체 | | 2억원 초과 (전문공사) | 일반입찰 (법 §9 본문) | 공고를 통한 경쟁 | > 공사(펜스 설치 포함)의 견적서 제출 생략은 시행규칙 §33 2호의 "물품"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시행규칙 §33은 주로 물품·용역에 적용됩니다.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펜스 설치 = 공사 발주의 미니어처 펜스 설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발주 방식 라우팅」「산업안전 의무」「하자담보」 세 축이 모두 적용되는 소규모 공사 발주의 표본 케이스입니다. 축핵심 법령실무 처리 발주 방식지방계약법 §9 + 시행령 §25추정가격으로 수의/입찰 라우팅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42가설펜스 시공자 안전난간·추락방호 하자담보지방계약법 §20 + 시행령 §69철근콘크리트·금속구조물 통상 2년 펜스 4유형별 부수 의무 ① 방호펜스 (도로 가드레일·낙석방지) 「도로법」 §61 도로의 안전시설 적용 한국산업표준 KS F 4042 (도로용 방호울타리), KS F 8016 (낙석방지망) 등 자재 기준 발주처: 통상 지자체 건설과·도로과 ② 안전펜스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울타리 설치 기준 적용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별 안전 규정 검토 발주처: 교육청·학교·지자체 협조 필요 시 합동 발주 ③ 보안·경계 펜스 (시설 경계) 부수 법령 거의 없음, 지방계약법 단일 적용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결합 시 별도 검토 ④ 가설펜스 (공사현장 임시) 통상 본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 별도 발주 사례 적음 시공자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 (안전난간 구조), §42 (추락의 방지) 준수 안전난간: 상부 90cm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것 자주 하는 실수 ① 분할발주로 수의계약 한도 맞추기 — 단일 펜스 라인을 구간 분리해 한도 내로 쪼개는 것은 시행령 §77 위반 ② 견적서 생략 오용 — 시행규칙 §33은 물품 대상. 공사(펜스 설치)는 200만원 미만이라도 견적서 생략 직접 근거 없음 ③ 전문공사 vs 일반공사 혼동 — 펜스가 본 공사의 부속이 아닌 단독 발주이면 통상 전문공사 (2억 한도) ④ 도로변 펜스의 도로점용 허가 누락 — 도로 경계 또는 점유 펜스는 도로법 §61 별도 허가 실무 적용 포인트 견적 수집: 펜스는 자재(강철·메쉬·목재)와 시공방식(매립·매트앵커·기성품 조립)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큽니다. 2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시 동일 사양·동일 길이·동일 마감 기준으로 통일해야 비교 가능합니다. 표준 시방서 활용: 발주처 자체 시방서가 없으면 「조달청 표준시방서」 또는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펜스 항목 인용. 자재 등급(SUS304 vs 일반강 도금)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 방지. 하자담보: 펜스는 통상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외 구조」로 분류되어 시행령 §69 별표 1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입니다. 단 부속 시설(자동문·CCTV·조명)은 별도 기간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 운동장 펜스 100m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나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이고 전문공사(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 ① 5호 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통상 운동장 펜스 100m는 자재·시공 합계 5천만~1억5천만원 범위이므로 수의계약 한도 내입니다. 다만 견적서는 2,000만원 초과 시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영 §30 ① 2호).

### 방호울타리에 한국산업표준(KS) 적용이 의무인가요?
도로법상 도로의 안전시설로 설치되는 방호울타리는 KS F 4042(도로용 방호울타리) 등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KS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발주처 시방서에 KS 적용 의무를 명시해야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학교·시설 경계용 일반 보안펜스에는 KS 적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 공사현장 가설펜스를 200만원 미만이면 견적서 없이 구매할 수 있나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3 2호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용역 계약에 적용됩니다. 가설펜스가 시공 없이 「자재만 구매」하는 경우(이미 제작된 패널 단순 임차 등)에는 §33 2호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치 시공」을 포함하면 공사 계약이므로 §33 2호의 견적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설펜스는 통상 본 공사의 시공자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42)이므로 별도 발주 자체가 드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펜스를 설치해야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의 차도와 보도 분리,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해 보호울타리·방호펜스 설치가 권장됩니다. 의무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도로 폭·교통량·인근 시설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발주는 교통과·도로과 협업이 일반적이며, 어린이 안전 기준 적합한 자재(KS·인증 제품) 사용을 시방서에 명시합니다.

### 펜스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인가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69 별표 1에 따라 펜스(금속구조물)는 통상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입니다. 다만 자동문·CCTV·전기·조명 등 부속 시설은 별표 1의 해당 항목 기준이 적용되어 보통 1~3년 범위입니다. 계약서 「하자담보 특약」에 펜스 본체와 부속 시설의 기간을 분리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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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fence-installation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