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준공검사

> 공사 완료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원 제출 방법, 검사 기간, 불합격 처리, 준공금 지급까지 실무 흐름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construction-comple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검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공사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공사 목적물이 설계서·시방서·산출내역서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검사)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준공검사원 접수 후 14일 이내 검사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형 공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 시행령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 처리 흐름 1. 공사 완공 → 계약상대자 현장 정리·청소·안전시설 철거 2. 준공검사원 제출 (공사 완성 통지 + 준공검사 신청서) 3. 검사 담당자 지정 (발주기관 내 검사관 또는 검사 위원회) 4. 현장 검사 (설계서·시방서 대조, 규격·수량·품질 확인) 5. 검사 결과 통보 (합격 또는 불합격) 6. 준공금 지급 (합격 후 5일 이내) 준공검사원 제출 서류 | 서류 | 내용 | |-----|------| | 준공검사 신청서 |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 일자 | | 준공내역서 | 설계 변경 내역 포함 최종 수량·금액 | | 사진 대지 | 착공 전·공사 중·준공 후 비교 사진 | | 품질시험 성과표 | 콘크리트 강도, 토질 등 시험 결과 | | 각종 준공도서 | 준공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

## 시행규칙
준공검사 불합격 및 재검사 검사 불합격 처리 불합격 통보 → 계약상대자 보완·재시공 요청 보완 완료 후 재검사 신청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기간 중 지체상금 산정 (불합격 통보일부터 재검사 합격일까지) 준공금 지급 기한 | 구분 | 기한 | |-----|------| | 준공검사 완료 → 지급 청구 | 검사 합격 통보 후 즉시 | |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 | 지연 지급 시 | 지연이자 발생 (지체상금율 적용) | 부분 준공 공사 일부가 완성된 경우 부분 준공 처리 가능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 가능 전체 준공은 전체 완성 후 별도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 공사 준공검사는 며칠 이내에 완료되나요?
발주기관은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준공검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사 목적물이 설계서·시방서·산출내역서 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준공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면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준공검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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