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경쟁입찰의 종류, 절차,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bidding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입찰의 법률적 위치 원칙: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제9조 제1항) 예외 1: 제한경쟁·지명경쟁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13~24조) 예외 2: 수의계약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25~26조) > 국가계약법 제7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며,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명시 관련 조항 제9조의2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은 무효 제10조 (입찰의 성립):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이어야 성립 제13조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원칙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입찰 관련 조항 제13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업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출 것 2. 보안측정 등 필요한 인증을 받을 것 3.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 아닐 것 제14조 (제한경쟁입찰) | 제한 사유 | 내용 | |----------|------| | 실적 제한 | 동종·유사 계약 이행 실적 | | 기술능력 제한 | 특수 기술·설비 보유 | | 지역 제한 | 추정가격 일정액 이하 시 관할 지역 업체 | | 재무상태 제한 | 신용등급, 자본금 등 | 제15조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은 다음 경우에 한정: 계약의 성질·목적상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확보 필요 제16조 (입찰공고) | 추정가격 | 공고기간 | |---------|---------| | 10억원 미만 | 7일 이상 | | 10억원~50억원 미만 | 15일 이상 | | 50억원 이상 | 40일 이상 | | 긴급입찰 | 5일 (사유 명시) | 제18조 (입찰의 성립과 유찰) 입찰자 2인 이상 참가해야 입찰 성립 1인만 참가 → 유찰 → 재공고입찰 재공고에도 1인만 참가 → 그 1인과 수의계약 가능 제20조 (낙찰자 결정) | 낙찰 방식 | 적용 대상 | |----------|----------| | 최저가 낙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용역 | | 적격심사 낙찰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300억원 미만 공사 | | 종합심사 낙찰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중심 용역 |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경쟁입찰 — 공고 사항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명, 수량, 규격)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4.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 방법 6. 계약의 이행기간 7. 예정가격 작성 여부 8. 기타 필요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전자입찰: 나라장터(G2B)에 등록 필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보증서 등) 입찰 무효 사유: 자격 미충족, 보증금 미납, 담합 등 개찰 및 낙찰 개찰은 입찰 마감 즉시 실시 전자입찰은 시스템 자동 개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입찰공고 기간 부족 (7일/15일/40일 기준 미준수) → 입찰 무효 ②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 경쟁 저해로 지적 ③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지연 → 계약 포기 위험 ④ 예정가격 사전 누설 → 형사처벌 대상 실무 적용 포인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원칙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이 기본이며, 제한경쟁·지명경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 10억원 미만: 7일 이상 • 10억~50억 미만: 15일 이상 • 50억 이상: 40일 이상 입찰 참가자격은 사업 수행 능력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특정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한하면 경쟁 저해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예정가격은 절대 사전 누설 금지입니다 (형법 제129조 적용 가능). 감사 지적 패턴 •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로 입찰 무효" (절차 위반) • "특정 업체만 참가 가능하도록 과도한 자격 제한" (공정 경쟁 저해)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의 차이는?
일반경쟁입찰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참가할 수 있고, 제한경쟁입찰은 실적·기술·지역 등의 조건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원칙은 일반경쟁이며,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경쟁이 가능합니다.

### 입찰이 유찰되면 어떻게 하나요?
1인만 참가하거나 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찰됩니다. 유찰 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1인만 참가하면 그 1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입찰공고는 최소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추정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10억원 미만은 7일, 10억~50억원은 15일, 50억원 이상은 4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5일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사용해야 하나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이 의무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은 나라장터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낙찰률(투찰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투찰 금액의 비율입니다. 최저가 낙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물품), 86% 이상(공사)이면 낙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의 경우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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