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 부정당업자는 1~2년 입찰 참가 제한. 부실 시공, 담합, 뇌물 등 13가지 제한 사유

- URL: https://silmu.kr/topics/bid-participation-restric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31조) → 시행령(제92조) → 집행기준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의 구체적 사유와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최대 2년) | 위반 사유 | 제한 기간 | 비고 | |----------|----------|------| | 부정당업자 (중대) | 2년 | 담합, 뇌물, 허위 서류 | | 부정당업자 (일반) | 1년 |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 | 부정당업자 (경미) | 6개월 | 경미한 부실, 지연 | ⚠️ 중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으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가 불가입니다. (나라장터 통합 관리) 13가지 제한 사유 담합, 뇌물, 허위 서류,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물품 불량, 용역 부실, 하도급 부정, 안전사고, 환경오염, 대금 편취, 기타 부정행위, 재제재(가중)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제재 절차 (5단계) 1단계: 위반 사실 적발 2단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7일) 3단계: 심의위원회 개최 4단계: 제재 결정 통보 5단계: 나라장터 등록 (전국 적용) ✅ 소명 기회 필수 제재 전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소명 없이 제재 시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 중 금지 사항 입찰 참가 불가, 계약 체결 불가, 공동 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우회 계약 적발 시 법인 명의 변경, 대표자 변경 등으로 제한을 우회하다 적발되면 2년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 실무 해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실무 가이드 제재 수준별 기준 🔴 2년 제한 (중대 위반): 입찰 담합, 뇌물 제공, 허위 서류, 중대 재해, 공사비 편취 🟡 1년 제한 (일반 위반):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물품 불량, 무단 하도급 🟢 6개월 제한 (경미 위반): 경미한 부실, 납기 지연, 서류 미제출 --- 부정당업자 조회 방법 나라장터 조회 (필수): 1. 나라장터 접속 (www.g2b.go.kr) 2. 정보마당 > 부정당업자 현황 3. 업체명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4. 제재 기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재 기간 중 기존 계약은? A: 제재 전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재는 신규 입찰 참가만 제한합니다. Q2. 대표자 변경 시 제재 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제재는 법인에 부과되므로 대표자 변경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Q3.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1명이 제재받으면? A: 공동 수급체 전체가 입찰 참가 불가입니다. Q4. 제재 기간 만료 후 즉시 입찰 가능한가요? A: 네, 제재 종료일 다음날부터 즉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Q5. 제재 이력은 영구 기록되나요? A: 나라장터에 5년간 보관되며, 이후 삭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얼마나 받나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담합·뇌물·허위서류 등 중대 위반은 2년, 부실시공·계약 불이행 등 일반 위반은 1년, 경미한 위반은 6개월 등 사유별로 기간이 정해집니다(시행령 제92조).

### 한 기관에서 제재받으면 다른 공공기관 입찰도 막히나요?
네. 부정당업자 제재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며, 경쟁입찰뿐 아니라 수의계약·공동수급·하도급 참여도 제한됩니다. 발주기관은 개찰 전 낙찰예정자의 부정당업자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 제재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 대상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처분일부터 일정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재 전 반드시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소명 없이 제재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를 바꾸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재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법인 단위로 부과되어 면허·등록 양도나 대표자 변경만으로 회피되지 않으며, 합병 시 존속 법인에 승계됩니다.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분할이 적발되면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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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bid-participation-restriction (기준일 2026.04.29)`